경기도의회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의 정교한 세입 추계와 집행률에 가려진 실질적 사업 성과 점검을 촉구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농가를 위한 선제적 지원 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2025회계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결산안을 심사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재정 운영의 기본이 되는 세입 예측의 한계를 짚어내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농정 예산 집행을 강력히 주문했다.

우선 김 의원은 초과 수납된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예산액은 45억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98억 원으로 117.8%를 초과해 징수됐다”며 “농지전용 수요 증가와 개발사업 확대 등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 일시적 현상인지 구조적 변화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세입 예측의 정확성은 재정 운영의 기본”이라며 “향후 농지전용 수요와 개발사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다 정교한 세입 추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서상 수치와 현장 체감도 간의 괴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구축사업을 언급한 김 의원은 “결산상 집행률은 100%지만 실제 사업 대상지는 아직 조성 중인 상태”라며 “보조금 교부만으로 사업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돼 성과를 낼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폭등하면서 영농 부담이 극에 달한 농가의 현실을 생생히 전달했다. 현장에서 청취한 “비료값과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비료 한 포대 사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전한 그는 정작 농가를 지원하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71.3%에 그친 점을 날카롭게 짚어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농업인들은 지금도 생산비 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며 “농업인들은 늘 의회와 행정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과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정책적 변화를 재차 역설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