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금리 지방채를 발행해 조성한 재난 관련 기금을 저금리로 예치·예탁하는 등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는 도의회의 강력한 질타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0일 개최된 제391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 참석해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실태를 전면 점검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방채 발행 규모와 자금 운용 구조상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경기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확충을 목적으로 총 4,6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해당 지방채의 발행 금리는 3.58%이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8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이석균 의원은 “4,600억 원에 대한 연간 이자만 약 165억 원에 달한다”며 “10년 동안 부담하게 될 이자 규모는 1,600억 원 수준”이라고 재정적 부담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막대한 이자 비용을 수반하며 조달한 자금이 정작 파행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태를 규탄했다. 이 의원은 “문제는 이렇게 조달한 자금이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을 통해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상당 부분은 예치·예탁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3.58%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1%대 수익률로 자금을 운용하는 구조는 누가 보더라도 비효율적”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실제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중 약 1,890억 원은 시중은행 예치금 형태로 묶여 있고, 약 2,709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 예탁된 상태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결국 고금리로 빌린 돈을 저금리로 운용하는 셈”이라고 정면으로 꼬집었다.

또한 집행부의 낙관적인 재정 평가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렸다. 이 의원은 “현재 지방채 비율이 높지 않다는 설명도 이해하지만,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절대 규모에서 발생하는 재정 리스크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근본적인 세수 구조의 체질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경기도 세입이 취득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인 만큼 경기 침체나 부동산 시장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단순한 체납 징수 대책을 넘어 새로운 세수 확보 방안과 중장기 재정 전략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한편, 이어 진행된 법무담당관실 소관 결산심사에서 이 의원은 행정 편의적인 성과지표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메스를 댔다. 현재 법무담당관실은 부서의 전체 성과를 평가하는 유일한 지표로 ‘무료 법률상담 건수’만을 설정해 두고 있다.

이 의원은 “법무담당관실이 수행하는 역할과 성과를 하나의 지표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도민 권익 보호와 법률서비스 향상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성과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다변화를 촉구했다.

다만, 도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법률 복지 서비스 자체의 성과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석균 의원은 “연간 9천 건이 넘는 무료 법률상담은 도민이 법률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 줄기 빛이 되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라며 “법률 문제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상담 서비스 확대와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정책적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