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매년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예산 성과지표의 형식적인 운영을 탈피하고,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성과평가 및 예산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0일 개최된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주문하는 한편, 예비비 편성 규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기획조정실 결산 심사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의 연말 집중 집행 경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감소 추세, 지방채 증가 및 성과평가의 형식화 문제 등을 도마 위에 올렸다.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 14개 성과지표와 성인지 사업의 달성률이 모두 100%를 기록한 점을 전면에 내세우며 “모든 성과지표가 달성됐다는 것은 정책이 완벽했거나 목표 설정이 낮았을 가능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성과지표가 실제 정책 혁신을 유도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관리를 위한 행정 편의적 지표로 전락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단순 달성률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도민 체감도와 정책 파급효과,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새로운 성과관리 체제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매년 유동적으로 운용되는 예비비 제도에 대한 재정비도 요구됐다. 이 의원은 2025년도 예비비 설정액 495억원 중 실제 사용액은 263억원에 그치고 절반에 가까운 232억원이 미집행된 실태를 짚어냈다. 최근 3년 동안의 예비비 사용 규모가 대체로 200억원대 중반에 머물러 있는 만큼,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실제 재정 수요를 반영한 보다 정밀한 편성 기준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진행된 균형발전실 심사에서도 이 의원의 비판은 이어졌다. 지방시대 엑스포 참여자 수나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건수 등에 치중된 현재의 성과지표로는 실질적인 균형발전 성과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회의를 몇 번 개최했는지가 아니라 논의 결과가 정책에 얼마나 반영됐고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하다”고 상기시켰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제는 얼마나 회의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측정하는 성과관리로 가야 한다”며 “관행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