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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은 눈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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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잘못된 예산 집행으로 도내 9개 시·군이 재난관리기금을 재난담당 공무원의 해외연수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경기도는 ‘2005년 자연재난대책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용인시 등 9개 시·군에 총 4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재난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용도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문제는 4억원의 출처.

경기도는 재난대비시설이나 재난피해시설의 정비와 복구 등 재난관련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재난관리기금에서 4억원을 지원했다.

용인시는 한 달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들여 직원 42명을 태국과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보냈고, 직원 79명을 참석시켜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경기도 내 9개 시·군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시상금 4억원 중 2억 3000여만원을 직원들의 국외연수 등 목적 외로 사용했다.

승진대상에 들기 위해 승진기준을 멋대로 변경한 공무원도 적발됐다. 경기도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 A씨는 본인을 4급 승진 대상자에 넣기 위해 ‘격무부서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주어지는 가점 기준에서 ‘6개월 이상’을 삭제했다. A씨는 또 규정을 어기고 국외훈련 예정자, 명예퇴직 예정자, 장기 병가자까지 4급 결원자 수에 포함시켜 본인 외에 1명을 승진후보자 명단에 올렸다. 감사원은 경기도에 A씨의 정직을 요청하고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11-1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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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