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혁신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모두 6개 등급으로 나뉜다.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은 체계적인 경영 시스템을 갖추고, 높은 수준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단계다. 가장 낮은 E등급은 경영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성과 창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기관이 해당된다.

평가방식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뀔 경우 S등급을 받는 공공기관이 늘어나는 대신, 가장 낮은 E등급을 받는 기관은 거의 없을 수도 있다.

이는 상대평가의 경우 경영성과가 좋아도 다른 기관에 비해 점수가 뒤처지면 성과급 지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문제점을 감안한 것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현재의 상대평가 방식은 공공기관들의 과열경쟁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어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대평가가 가미된 절대평가 방식도 가능한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달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안은 또 경영평가를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등 3개 부문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지금은 경영층(종합경영), 사업부서(주요사업), 관리부서(경영관리) 등 기능별로 평가하기 때문에 유기적인 흐름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 균형 인사, 비정규직 대책 등 정부가 권장하는 정책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도 새로 추가됐다.

시안은 또 비계량 지표의 기준을 현행 28개에서 절반인 14개로 줄여 계량화 지표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늘렸다. 경영혁신 지표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다른 지표에 포함시켰으며 예산운용, 재무정책 지표는 사업전략 지표로 통합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