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경제를 살려달라.” 13개 비수도권 시·도 지자체가 2일 서울에서 국토균형발전 정책 강화를 촉구하는 상경 집회를 갖는다. 서울역∼청계광장간 거리 행진도 예정돼 있어 대규모 집회가 될 전망이다. 수도권(3개 시·도) 지자체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작업을 서두르는 데 따른 행동 성격이 짙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참여정부 들어 지역균형 발전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심화돼 지방 경제가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수도권 13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지사·이낙연 국회의원)는 2일 오후 1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이들 지역 기관·단체 관계자와 주민 등 3300여명이 참가하는 ‘지역 균형발전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1000만 주민 염원 담은 서명서 전달

이날 행사는 1000만명 서명운동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공동성명서 발표,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행사 진행측이 버스와 트럭 등 차량 100여대를 동원, 행사장 인근 도로를 점거할 계획으로 알려져 자칫 경찰과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이어 행사 참가자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청계광장까지 2㎞ 구간에 걸친 시가지 가두행진과 여의도 방송사 앞에서 차량 경적 시위를 벌인다.

균형발전협의체 및 지방의회협의회, 시민단체 모임인 ‘수도권 과밀 반대 전국연대’ 대표 10여명은 이날 국회와 청와대를 방문, 차량 12대에 실린 1000만명 서명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대규모 장외 집회 왜 여나

이번 지역균형발전 국민대회는 수도권이 지방의 인력과 산업 등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 현상 해소와 지방의 절박한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추진됐다.2006년 9월 비수도권 시·도지사 및 지역구 국회의원(각 13명)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이 앞장서고 있다. 균형발전협의체는 우리나라 수도권은 적은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 생산기능, 경제·사회·문화 등 중추기능이 집중돼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이 정권이 추진 중인,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도록 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수도권 정비법 개정은 곧 1964년 ‘대도시 인구 집중 방지 대책’ 이후 40년 이상 지켜온 수도권 집중화 방지 정책 폐기 처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급기야 지난 6월 이 법안이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위를 통과하자 균형발전협의체는 7월부터 2개월여 동안 1000만명 서명운동으로 저지에 나섰다.

서명운동을 진두지휘한 김관용 경북지사는 “정부가 균형발전을 외치는 비수도권 주민들의 함성을 외면한다면 민중 봉기 등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규제완화 서둘러

서울시 및 경기도는 수도권 출신 의원들과 공조,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현재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비롯해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12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이 추진 중인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공공기관 이전지역 ▲외국인 투자·접경지역 ▲주한 미군 반환 공여지역 등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행위 제한 과밀부담금 부과, 총량 규제 등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