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체납 지방세 징수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1개월반 동안 세금 탈루자를 색출, 징수하겠다는 각오들이다. 세금을 더 거두는 만큼 지역의 개발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에 컨설팅 감사를 청구, 탈루·은닉 세원 발굴 기법까지 전수받는다. 체납세 징수에 수사 기법이 동원되고, 관외 체납자를 찾아 나서며, 직원들의 책임 할당제까지 시행하는 등 방법도 다양하다.14일 전국 지방단체에 따르면 경남도의 경우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세액은 도세가 837억원이고, 시·군세는 1521억원에 달한다. 도의 지방세 징수 목표율은 90%다. 도세는 목표를 상회하고 있지만 시·군세는 87.3%로 목표에 미달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시·군은 기발한 아이디어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천시 체납세 징수반은 끈질진 추적으로 유명하다.

2004년 부도내고 잠적했던 김모(46)씨가 부산의 건설회사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체납액 1억 3000만원을 받아냈다. 당시 김씨는 체납세 납부를 거절하려다 형사고발을 준비하자 즉시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94년 부도난 S사가 2004년 폐업,1억 6000만원을 결손처리했다가 다시 징수했다. 징수팀이 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점검하던 중 지난 9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법적 절차를 밟아 전액 징수할 수 있었다.

●책임량 할당·관외 출장

창원시는 본청과 읍·면·동 합동으로 ‘관외징수팀’을 구성, 원정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팀당 5명씩 3개팀을 구성된 원정팀은 16일까지 서울·경기지역을 훑고,26∼30일 경북과 부산지역 체납세를 징수할 예정이다.

시는 상습 고액체납자 120명의 주소지와 직장을 확인했으며, 이들의 체납사유 및 징수가능 여부, 행정규제, 공매처분 대상 등에 대한 분석을 마친 상태다.

진해시도 연말까지 체납액 122억원을 징수하기 위해 개인별 책임 할당제를 도입했다. 시는 6·7급 직원 244명을 선발,1인당 체납자 3∼5명씩 할당해 연말까지 30억여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 관외 체납액 정리를 위해 다음달 중 4개 팀을 편성, 서울·경기와 부산·경남, 기타 지역을 대상으로 출장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면허 취소·실적 우수 직원 표창

울산시는 최근 지방세 체납자 7명에 대해 골프장 회원권과 콘도 회원권을 압류했다. 회원권까지 압류한 것은 처음이다. 시는 10월까지 시 인근 10개 지자체 관내에 있는 골프장·콘도·종합체육시설 등 47개 시설의 회원권 소지자 3만 3300여명을 대상으로 체납 여부를 조사했다.

경북 경산시는 연말까지 체납세 220억원 징수를 위해 전 직원이 거리로 나섰다.850여 직원이 각 50만원 이상 체납자 5명씩, 모두 4230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체납세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시는 세무과에 1일 징수 실적 상황판을 비치, 실적이 좋은 부서와 직원은 표창할 계획이다.

경북 안동시도 100만원 이상 및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 360여명(체납액 14억원)이 자진 납부를 않으면 식당, 게임장 등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기로 했다.

전남 여수시는 자동차세를 2년이상 밀린 1만 5729대를 대상으로 강제 매각 조치를 하고 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