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철 공무원노조총연맹 위원장은 28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행정직은 5000만원, 기술직은 1억 5000만원을 단체장에게 주는 것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11만명에 이르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이 가입한 공무원노조의 대표인 박 위원장의 이같은 충격적인 발언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박 위원장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면 정년이 3년 연장된다.”면서 “재직 중 급여는 물론, 퇴직 후 공무원연금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지자체장에게 돈을 줘도 손해가 아니라고 당사자들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무원 정년은 IMF 외환위기 이후 공직사회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난 1998년 개정된 공무원법을 근거로 한다.

여기에는 IMF 이전에 비해 정년이 1년 단축돼 ‘5급 이상 60세,6급 이하 57세’로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6급 이하 공무원은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최고 3년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삭제돼 직급에 따라 정년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국회의원과 달리 후원회 등을 통해 정치자금을 모을 수 없어 매관매직의 유혹을 느낄 수 있다.”면서 “이 탓에 단체장과 공무원간 음성적인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매관매직이 일어난다.”면서 “다만 그 금액은 5급 승진보다 적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와 단체협상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노조는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는 정년 차별 문제를 집중 거론한다는 방침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