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한 지 37일이 지났다. 사람들은 그가 받았다는 120억원이나 부인과의 불화를 거론하며 진정성을 폄훼하기도 한다.‘1세대 내부고발자’인 이문옥 전 감사관, 현준희 전 주사, 이지문 전 중위를 만났다. 내부고발에 따른 심적 고통과 부패 없는 세상을 위한 대책 등을 들어봤다

■‘제1호 내부고발자’이문옥씨

지난달 12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성당.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3차 기자회견이 진행 중이다.

빼곡히 들어찬 취재진 사이로 김 변호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문옥(68) 전 감사관은 발길을 돌린다.“(사제단이)만나게 해준다더니, 연결이 잘 안 된 모양이네.” 그는 김 변호사에게 꼭 하고싶은 말이 있었다.“고맙다고.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못 바꿀 삼성을 건드렸잖나. 정부나 기관이 연막작전을 펴느라 이혼 같은 개인사를 들먹이지만, 그런 것에 마음 상하지 말고 힘내라고 말하고 싶었다.”고 했다.

이 말은 17년 전 자신에게 다짐한 것이기도 했다.1990년 5월 대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실태를 조사하다 감사 중단 압력을 받은 그는 “삼성 로비로 감사가 중단됐다.”며 양심선언을 한다. 파면에 구속이 이어졌고 6년의 법정싸움 끝에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누명을 벗었다.

복직 후 감사교육원 교수로 있다 1999년 정년퇴직했다. 사실상 ‘제1호 내부고발자’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인데, 삼성의 로비력은 변하지 않았다고 이 전 감사관은 말한다. 그는 “층층이 쌓인 떡에 고물 뿌리듯 아래부터 위까지 철저히 관리한다. 이렇게 하는 곳은 삼성밖에 없다.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금 김 변호사는 목숨 걸고 내부고발한 거다.”

그는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등과 함께 ‘부패청산국민연대(가칭)’ 출범을 준비 중이다. 내부고발에 대해 일회성 문제제기가 아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부패도 부익부 빈익빈이다. 부패를 저지르면 특권층에게만 이익이 가고 손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내 평생의 업”이라고 했다.

■‘끝나지 않은 11년 고통’ 현준희씨

지난달 29일 현준희(54) 전 감사원 주사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계동의 게스트하우스를 찾았다. 한옥을 개조해 만든 이 집에서 삽살개 두 마리를 벗삼아 놀고 있던 그는 평온해보였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눈지 얼마 되지 않아 잔잔하던 그의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다.“이렇게 일하면서도 계속 일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다. 빈 라덴처럼 비행기로 대법원 건물을 들이받고 싶다는 생각도 한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1996년 4월 그는 효산그룹이 경기 남양주 서울리조트 스키장 근처에 콘도를 지으려는 과정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 사단을 이용해 건교부 등 주무기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제보를 받는다. 건교부에서도 잘못을 시인, 감사가 끝난 상황에서 그 내용은 국장 지시에 의해 묻혀버린다. 이후 효산그룹 비리가 언론에 보도되자 감사원은 관련 서류를 찢어버리라는 지시를 한다. 하지만 그해 6월 그는 그 서류를 갖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양심선언을 한다. 기자회견 직후 그는 파면되고 감사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 구속에 이르게 된다. 그때부터 11년에 이르는 지난한 법정싸움이 시작된다.1996년 1심,2000년 2심에서 승소한 그는 2002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승소해 재판은 지난해부터 대법원에 두 번째로 계류돼 있다.1·2심에서 이긴 사건이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그 사건이 고등법원에서 다시 승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이제는 감사원보다 대법원이 더 밉다.”는 그는 “내부고발자들을 보상하는 것보다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를 처벌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한다.

■‘고발자 보호운동 앞장’ 이지문씨

1992년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양심선언 이후, 이지문(39) 전 중위는 현재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에서 내부고발자 보호운동에 앞장서고 있다.1992년 3월 고려대를 졸업하고 학사장교로 갓 부임한 육군9사단에서 군 부재자투표 부정을 고발한다. 무단이탈죄로 바로 구속돼 그해 5월 이등병으로 불명예 제대했고,3년간의 재판 끝에 1995년 승소해 중위로 전역할 수 있었다.

그의 궁극적 목표는 내부고발에 부정적인 한국 사회의 문화를 바꿔가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만난 그는 “1세대 내부고발이 정치권력에,2세대 내부고발이 공공분야에 치우쳤다면 3세대 내부고발은 일상적인 문제가 대상일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렇게 내부고발이 활성화되려면 이로 인한 부패척결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처럼 우리 사회는 이 내부고발자들에게 진 ‘빚’이 많다. 이문옥 전 감사관, 현준희 전 주사, 이지문 전 중위 같은 1세대 내부고발자들은 공익을 위해 ‘사회적 자살’을 감수해야 했다.2세대 내부고발자들도 보호받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다.2000년 7월 인천국제공항 건설 과정에서 부실한 내장재 사용과 부적절한 설계변경을 감리단이 묵인했다고 양심선언한 정태원(45) 전 감리원은 업으로 삼았던 건설업계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했다.

이 전 중위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설문조사를 해보면 시민들은 내부고발로 인한 보복이나 불이익을 가장 두려워한다. 언론에서 내부고발이 우리 모두의 이익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