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2일 “차기 정부에서 조직 축소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13일)을 맞아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선진국에 비해 공무원 수는 많다고 할 수 없지만, 조직 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참여정부 5년간 혁신이라는 소프트웨어 개혁에 중점을 뒀다면, 차기정부는 하드웨어 개혁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인사·예산 등을 다루는 각 부처 공통조직이 30%인 만큼 통·폐합은 공통조직을 줄일 수 있다.”면서 “실무를 책임질 차관 직위를 늘리면 통·폐합에 따른 문제도 일정부분 극복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취임 1년, 이후를 말한다

특히 박 장관은 정권 말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 업무 추진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우선 무질서하게 난립돼 도시미관을 헤치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위해 새해 1월 ‘옥외광고진흥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월에는 지방세원 발굴과 지방세 비중 확대를 위해 ‘지방세연구원’도 신설할 예정이다. 예컨대 지자체의 내년도 예산 총액은 160조 8003억원이지만, 이 중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은 52.8%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그는 “중앙정부에서 보통교부세를 배분하지 않는 5개 광역시 소속 자치구들의 재정 상태가 가장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이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도입 등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주한미군 공여지 및 주변지역 발전계획 등 지역개발 사업의 밑그림도 그렸다. 이 중 전국 주한미군 공여지·주변지역은 국토 면적의 12%, 인구의 9.9%를 차지할 정도로 방대한 사업이다.

박 장관은 “여러 부처가 유사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효율적인 조정체계가 필요하며, 행자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올해 말까지 공여지·주변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1년, 이전을 말한다

박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국기에 대한 맹세문 변경 ▲새 국새 제작 ▲미등록 도서 지적측량 실시 ▲동사무소 명칭변경 및 통·폐합 ▲재산세 공동과세제 도입 ▲공무원 퇴출제 도입 ▲지역홍보센터 설립 ▲세계화장실창립총회 개최 등 굵직한 현안을 대과 없이 마무리했다는 평가다.

특히 정부혁신·전자정부·지방행정 분야에 대한 벤치마킹과 협력을 위해 30여개국과 교류했다. 박 장관이 1년간 이동한 거리만도 지구의 한바퀴 반인 6만㎞에 이른다.

박 장관은 “행자부의 정체성과 존립 근거를 세울 수 있는 ‘구원투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면서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연내에 확정하지 못한 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차질없는 추진 위한 세종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 등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공무원노사간 첫 단체교섭도 조만간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년 단일화 문제에 대한 합리적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막바지 절충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관 퇴임 이후 고민은

박 장관이 퇴임할 것에 대비, 정계·학계·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러브콜’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 행정관료 출신인 박 장관은 “사회로부터 받은 이익은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으로서 봉사와 희생을 값진 경험으로 생각하며, 퇴임 이후의 진로도 이같은 신념을 바탕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미소지었다.

그는 ‘공문서에 밑줄 하나 글자 한자라도,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며 일했던 사람 여기 잠들다.’라는 자신의 묘비명도 지어 몸에 지니고 다닌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