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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원 2명 주민소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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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실시된 하남시 주민소환투표에서 투표율이 투표인 수의 3분의1을 넘어 개표에 들어간 유신목·임문택 의원은 개표결과 찬성이 절반을 넘어 예상대로 소환이 확정됐다.

하남 선관위는 13일 이 의원들에 대한 개표 결과 유신목 의원은 소환찬성이 1만 9241표, 반대 1315표, 무표 430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임문택 의원은 찬성 1만 7400표, 반대 2883표, 무효 687표로 나와 두 의원 모두 과반수 찬성으로 소환이 확정됐다.

그러나 임 의원의 경우 지지표인 소환반대표가 투표하지 않았다면 투표율은 32.42%, 무효표까지 포함하면 31.19%에 그쳐 개표요건 투표율(33.33%)에 미달, 소환이 부결된다는 모순이 도출돼 주민소환법상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업무에 복귀한 김황식 시장 역시 일부 지지자들이 투표불참 대신 소환 반대 투표를 했더라면 소환이 확정될 수도 있었다는 가정이 가능한 셈이다. 한편 주민소환이 부결된 김황식 하남시장과 김병대 시의회의장은 이날 업무에 복귀했다.

하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7-12-14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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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