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 정부기관이 직접 나서는 부담을 덜고 기관 내 운영·세무 등 자료 유출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정부 부처 간부) 국가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정부법무공단’ (KGLS)이 4년여의 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 출범한다. 정부 내 로펌격인 법무공단은 일정비용을 받고 국가, 자치단체, 공기업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민사·행정소송과 헌법재판 등을 대리하며 법률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법무공단법’ (시행일 2007년 12월21일)에 따라 지난 9월 설립 추진위와 준비단이 발족됐다.



●변호사 경쟁률 11대1

이사장을 포함, 변호사 30여명으로 출범하는 공단은 변호사 수로만 보면 국내 20위권 로펌이다.2010년 변호사를 40명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변호사 급여수준은 같은 연차의 판·검사보다 높고 로펌보다는 낮다.”고 밝혔다.

현재 공채가 진행 중인데 30명을 모집하는 변호사 부문에 331명이 몰렸다. 염동신 설립준비단장은 “3년차 이하 변호사가 다수이지만 4년차 이상의 부처·공기업·로펌 소속 변호사도 상당수다. 판·검사 등 전관 출신도 있다.”고 전했다. 일반직에는 10여명 모집에 784명, 서무직은 20여명 채용에 381명이 지원했다. 현직 검찰직원이 일반직에 지원하는 등 인기가 예상을 웃돌고 있다는 게 공단측 설명이다. 염 단장은 “안정적 수임구조와 행정분야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게 매력이다.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이유”라고 분석했다.

공단은 민간 로펌과 다르지 않게 운영할 예정이다. 이사장 산하에 행정·조세·공정거래·부동산·헌법 등 5개팀의 변호사실이 운영되고 기획실과 총무국이 이를 지원한다. 공단측은 “이를 바탕으로 동종 소송을 반복하다 보면 전문성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내에선 공단이 한·미FTA 관련 투자자 국가소송(ISD)을 전담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패소율 1% 줄이면 연 52억원 절감

기획예산처가 밝힌 지난해 국가소송은 모두 1만 27건. 패소율이 20.3%로 패소액만 1060억원에 달한다. 패소율이 1%포인트만 하락해도 52억원의 국가예산이 절감된다. 법무부측은 “새만금 사업의 경우, 소송기간을 1년만 단축했어도 1조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했다.”고 말한다. 법무공단은 새만금 사업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는 ‘종합 법률컨설팅’도 제공한다.

공단은 호주의 ‘정부변호공단’(AGS)을 모델로 한다.1903년 설립된 AGS는 현재 변호사만 370여명에 정책개발·국제조약까지 광범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매년 50억원을 주주에게 배당할 만큼 안정적이다.

●자립을 위한 조건은?

‘행정을 가장 잘 이해하는 로펌’이란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우선 공단은 설립준비금으로 36억 4000만원, 첫해 운영비로 29억원 등 국가로부터 총 65억 40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이후 적자가 나면 자체수입으로 버텨야 한다. 자립을 위해 공단이 필요한 수임료는 매년 50억∼70억원선. 행정기관과 공기업 등을 상대로 하지만 이들이 반드시 공단을 변호인으로 선임해야할 의무는 없다.

기존 대형로펌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단측은 내년 국가소송 가운데 최소 1000건 수임을 목표로 잡았다. 건당 100만∼700만원, 평균 500만원의 수임료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공단 설립은 국가소송의 독과점을 조장해 법률시장 개방화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만만찮다. 국가가 나서 시민단체 등의 행정소송을 조직적으로 방어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합리적 비용에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설립취지”라고 밝혔다. 염 단장은 “규모를 적정선에서 유지해 내실을 다진 뒤 향후 위상을 높이고 규모도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