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부

재정경제부가 올해 방점을 찍었던 서민금융 관련 주요대책들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4만명 창출하겠다는 다짐은 ‘빈말’이 됐고 반값 아파트나 비축형 장기임대주택 추진은 정부의 의욕만큼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먼저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까지 가세했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논란 끝에 당초 2.61∼4.50%에서 2.60∼3.29%로 조정됐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97%에 이르는 변동금리체계를 고정금리로 유도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미미한 성과에 그쳐,11월 말 현재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93.6%로 떨어졌다. 선진국의 30∼50%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재경부는 연초 올해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변동금리대출의 비중이 높으면 집값 하락이나 이자율 상승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모기지 대출이 활성화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정부의 위기 대처능력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면키는 어려워 보인다.

사금융업체의 폐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선을 66%에서 49%로 낮춘 데에는 시민단체 등의 공로가 컸다.

고용시장과 관련, 재경부는 30만명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특히 가사간병 도우미와 방과후 학교교사, 문화관광 해설사 등 사회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4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목표의 3분의1에도 안 되는 1만 1200명에 그치고 있다.

엔·원 거래시장 개설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 백지화했다. 신중한 검토 없이 백화점식으로 정책을 발표했다가 ‘용두사미’가 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농지를 출자해 골프장 이용요금을 10만원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이른바 ‘반값 골프장’ 건설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업자로 나서 수도권 1∼2곳을 찾고 있지만 선뜻 나서는 농민이 많지 않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는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공급 측면에선 미분양 사태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뒤늦게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비축형 장기임대로 전환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냈으나 “도심에 활용되지 않는 땅들을 이용하겠다.”는 당초 비축형 임대아파트의 취지와는 다르다.

비축형 장기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펀드 5000억원을 조성, 수도권 4개 지구에 5000가구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착공은 연내에서 내년 상반기로 늦어질 전망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 농림부

농림부에 2007년은 숨가쁜 한 해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개방화 파고가 최고조에 달했고, 농업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보완책을 추진했다. 알찬 수확을 거뒀지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다.

‘숙원사업’이었던 식품산업을 농림부 업무 영역으로 꿰찬 것은 큰 소득이다. 지난달 ‘식품산업기본법’과 ‘식품산업진흥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고 농림부내 농산물유통국을 ‘농산물유통식품산업국’으로 확대·개편했다. 농식품 수출전담 부서인 식품진흥과도 신설했다. 농림부는 외식산업과 식자재 산업, 전통주 육성, 학교 급식 농식품 원자재 등 식품산업 육성에 매진한다는 복안이다.

‘한국 식문화 세계화’ 등 식품산업 육성 방안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올 초 목표한 대로 우리 전통식품 100종에 대한 표준조리법도 개발했다. 게다가 외교통상부와 ‘우리 농식품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해 세계 147개 해외공관을 농식품 수출의 전초기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크게 활성화된 농어촌 체험관광과 1사1촌 운동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2년여 준비 끝에 통과된 것도 주요 성과다.

개방화에 대비한 ‘맞춤형 농정’의 근간이 되는 ‘농가등록제’도 2009년 시행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농가등록제 시범사업 실시 결과,295마을 7700농가에서 모두 7061농가가 등록을 해 91.7%의 높은 등록률을 보였다.

농림분야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전체 농림예산의 5%까지 확대해 나가는 등 R&D 활성화 방안 마련도 눈에 띈다. 반면 쌀·과실·채소 등 고품질원예브랜드 육성 추진 대책은 다소 잰걸음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음식점에서의 쌀 원산지표시제는 6월 이후로 미뤄졌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과정에서 광우병위험물질(SRM)인 ‘등뼈’ 등 검출 등에 대한 제재 조치를 둘러싸고 지나치게 미국의 눈치를 봤다는 비난 여론을 받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 산자부

올해 산업자원부는 자유무역협정(FTA)과 해외 자원개발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하지만 연초에 약속한 ‘질좋은 일자리’ 창출과 ‘세일즈 외교’쪽은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다. 유류세 등 핵심현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산자부가 올해 업무계획 발표 때 중점을 둔 사안은 한·미 FTA 체결, 일자리 창출, 석유·가스 확보 매장량 확대 등이다. 산업계는 물론 산자부 스스로도 가장 후한 점수를 주는 분야는 FTA이다. 아직 비준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한·미 FTA 협상을 무난히 타결지었다. 한·유럽연합 FTA 협상도 중반전을 넘어섰다. 산자부측은 18일 “FTA 체결에 따른 보완 대책 등 (새 정부 출범 뒤에도)차질없는 후속조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겉으로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도 ‘잘한 일’로 꼽힌다. 올초 취임한 김영주 장관이 직접 챙긴 분야다.‘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통념을 깨고 중장기 R&D 사업과제에 비교평가를 도입, 이 가운데 20%를 구조조정했다. 법정계량단위의 필요성에 대해 대 국민 홍보에 나서는 등 ‘생활 속의 산자부’로 변신하려는 노력도 엿보였다.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토대를 마련했다는 자체 평가와 달리 ‘질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이공계 처우 개선 등은 산자부 스스로도 미진했다고 시인하는 대목이다

유류세 논란 때도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의 눈치를 살피느라 원론적인 주장만 되풀이해 눈총을 사기도 했다. 경제단체의 한 고위인사는 “실권이 없는 부처의 한계 탓도 있어 보인다.”면서 “역대 장관과 비교하면 그래도 김 장관이 요란하지 않게 산업계 현안을 비교적 잘 챙긴 편”이라고 평가했다. 한 차례 홍역을 치렀지만 경주 방폐장을 타결지은 것도 눈에 띈다.

20조원이나 되는 국민연금 실탄을 끌어들이는 데도 성공했다. 동해에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30년간 쓸 수 있는 ‘불타는 얼음’(가스 하이드레이트)층을 발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카자흐스탄 우라늄 개발사업 불발 등은 뼈아픈 실패로 거론된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 건교부

건설교통부는 ‘선진 주거복지 구현 및 집값 안정’을 올해 7대 정책과제의 첫머리에 올렸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 온 집값 폭등세를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대표적인 조치가 재정경제부 등과 함께 마련한 ‘1·11 부동산 종합대책’이었다. 분양가상한제·청약가점제 도입, 분양원가 공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대책은 집값을 빠르게 안정시켰다. 서울 등 수도권의 올 10월 현재 매매가와 전셋값은 연초보다 각각 1.4% 오르는 데 그쳐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의 매매가와 전셋값 상승률은 17.8%와 6.8%였다.



하지만 참여정부 출범 이후 12차례에 걸쳐 이뤄진 부동산대책의 약효가 일시에 누적돼 나타나면서 부동산시장은 ‘안정’ 수준을 넘어서 ‘침체’의 늪에 빠졌다. 국민은행연구소 집계로 올 들어 3·4분기까지 전국의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대비 14.0% 줄었다. 집값 안정은 정상적인 시장기능의 상실과 맞바꿔 얻어진 ‘반쪽의 성과’였던 셈이다.

세제(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금융(총부채상환비율 강화 등) 규제 속에 분양가상한제 실시 등에 대한 기대심리 등이 맞물리면서 미분양 아파트도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다. 올 10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10만 887채로 외환위기 때 수준이다. 특히 민간 미분양 주택(9만 9964가구)은 1995년 9월 이후 가장 많다. 올 들어 11월까지 107개의 일반건설업체가 도산하는 등 업계도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구체화도 올해 건교부의 핵심과제였다. 세종시가 7월, 관광레저형 태안 기업도시가 10월에 각각 착공됐다. 그러나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예정지역의 공시지가가 지난 4년간 50조원이나 치솟고 천문학적인 토지보상비가 투기 열풍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도 적잖이 나타났다. 신도시 건설에 따른 기존 도심권의 쇠퇴도 일부지역에서 현실화됐다.

교통 분야에서의 중점 추진업무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서비스 개선으로 요약된다. 철도·도로·공항 등을 준공 위주로 추진, 당초 개통 목표 일정을 넘기지는 않았다. 무안공항을 개항시켰고 연말까지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에 하이패스를 설치하기로 한 약속도 지켰다.

인천국제공항이 운영 서비스면에서 세계적인 공항으로 평가받은 것도 성과였다. 다만 안전과 서비스 개선은 미진한 점이 많았다. 사고를 확 줄인다는 정책 목표와는 달리 고속도로 대형사고는 여전했다. 고속철도(KTX) 사고 또한 빈번해 여러 차례 대형사고의 위기를 맞았다.

류찬희 김태균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