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산업은행 민영화 5개년 계획’을 발표하자, 민영화에 왜 그리 시간이 걸리냐는 의문들이 생기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영화를 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산업은행 민영화 논의와 과정

1954년 설립된 산업은행은 60·70년대 개발 경제시대에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난한’ 정부가 국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설립한 국책은행이다.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된 90년 중반 이후 필요성이 크게 축소된 산은은 시중은행들로부터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산은 민영화는 이같은 역할축소에 따른 역할 재조정에서 바라봐야 한다. 산은 측에서는 참여정부 때부터 민영화를 요구해왔으나,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미적거려왔고, 새정부가 실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인수위가 발표한 산은민영화의 1단계는 법률적 준비단계다. 산은법을 개정해 산은지주회사 설립을 가능케 하고, 산은 민영화로 발생하는 자금을 가지고 공적금융기능을 담당할 KIF(Korea Investment Fund)를 설립하기 위한 법을 제정한다.

2단계는 산은지주사를 설립하는 단계로 ‘부분 민영화’가 이뤄진다. 지주사의 자회사는 기존의 산업은행, 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 등이다. 이 단계에서 지주사가 보유한 주식의 최대 49%를 매각한다. 약 20조원으로 추정되는 이 매각자금으로 KIF가 별도로 설립된다.KIF는 보유 자금을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하지 않고, 시중은행과 IB(투자은행)에 대출하는 전대(On-lending)방식으로 정책수행을 해나간다.

3단계는 ‘완전 민영화 단계’로 산은지주사의 나머지 51%를 경영권과 함께 매각한다.

이와 별개로 기획예산처 내부에서는 ‘시장형 공기업’ 지정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시장형 공기업은 자체 수입 비율이 85% 이상이면서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전력공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조기 민영화의 현실적 어려움이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필요한 자금을 원화표시 또는 달러표시의 ‘산업금융채권(산금채)’을 발행해서 조달한다. 지금까지 산금채는 손실이 날 경우 정부가 100% 보장한다. 때문에 산금채는 발행금리가 시중은행들보다 싸다. 즉, 싸게 조달해 자금을 비싸게 운용했기 때문에 시중은행보다 이윤을 더 많이 챙길 수 있다. 그런데 산은이 민영화하면 정부보증이 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보다 발행금리가 비싸진다. 게다가 국책은행일 때 국내·외에 발행하는 산금채의 만기가, 민영화된 산업은행으로 돌아올 때는 손실위험이 발생하는 만큼 과거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해야만 만기연장(차환)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과정은 산은이 겪어야 하는 민영화의 시련이다.

산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지난해 말 기준으로 원화표시 산금채는 41조원이고, 외화표시 산금채는 15조원이다.”면서 “현재 준민영화된 기업은행채권과 비교할 때 원화표시 3년물이 0.04%포인트, 외화표시 5년물이 0.05%포인트 낮은데, 민영화가 되면 앞으로는 그 차이만큼 더 이자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매년 이자비용이 원화표시는 164억원, 외화표시는 75억원씩 더 많아져 모두 239억원이 추가된다. 그러나 이같은 추가부담은 이론적인 수치이고, 실제 민영화가 될 경우 부담해야 하는 금리수준이나 이자비용은 더 커질 수 있다. 현재 산은은 기업은행과 함께 국제 신용등급이 국가등급보다 높은 AAA이지만, 민영화가 됐을 때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외화조달 창구인 산은이 큰 변화없이 민영화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산은채를 구매하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홍보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