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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구조조정안 새달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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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데 이어 공기업 구조조정안도 설 연휴 이전인 다음달 초까지 확정될 전망이다.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18일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현재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이라면서 ”설 전까지 털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초 발표될 공기업 구조조정안에는 산업은행 등에 대한 민영화 계획,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간 통폐합 문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상당수 중앙부처가 도입·운영하고 있는 ‘본부·팀’제는 축소되는 대신, 기능 중심으로 통합한 ‘대국·대과’ 체제는 확대 적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수위는 또 21일 의원 입법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22일에는 행정자치부 주재로 각 부처 조직담당관 회의를 열어 중복기능 해소와 인력조정 문제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달 11일 부처별 직제안을 확정하고, 새정부 출범일인 다음달 25일에 맞춰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1-19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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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