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은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견제여론’ 만들기에 돌입했다.

통합신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의지는 충분히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나 각론에선 입장차가 컸다. 손 대표는 “이 정부는 시장기능만 중시해 국가와 정부의 다른 측면을 간과한 점은 없는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또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 시대 흐름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하기보다는 분산과 사회적 다양화로 나가고 있다.”고 했다.



●손학규 대표“시장 기능만 중시”

통일부 존폐에 대해선 특히 강경했다. 그는 “유신 시절에도 통일 염원을 담은 부처가 있었다. 남북교류협력, 한반도 평화를 총괄하는 부처가 있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능적으로도 남북협력과 남북경제공동체가 발전하는 마당에 종합적 조정과 총괄 기능은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전문가 쟁점토론에서도 통일부 폐지 불가론 등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일부 폐지에 대해 “분단국가의 역사적 특수성과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이 당선인은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한·미동맹에 경도된 불균형 의식을 드러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10년 주장에 대한 강박증·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피해의식 아니냐.”고도 했다.

‘완장찬 이리떼’,‘칼 든 선무당’등 거친 표현도 등장했다. 정보통신분야 토론에 나선 현대원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과거로의 회귀다. 인수위가 기본조차 안 된 개편안을 내놓았다.”고 했다. 그는 “학회 토론회에서는 ‘완장찬 이리떼’나 ‘선무당들의 칼춤’이라는 얘기도 나온다.”면서 “세계가 디지털 생태계 확립에 촉각을 세우는데 우리는 거꾸로 갔다.”고 말했다.

●“개편안 국회 통과 쉽지 않을 것” 경고

조만형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 여건상 과학과 기술을 함께 책임지고 키워나가는 부처가 필요하다.”고 했고, 동국대 조은 사회학과 교수는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폐지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해수부 해체는 대운하 사업 이행을 위해 건교부 기능을 강화하고 해양비전을 빼앗아 간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이 쉽게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불필요한 규제 철폐·일자리 창출 등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보여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국회 통과 전략”이라고 충고했다.

토론회가 열린 여의도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통폐합 대상 부처 공무원들과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적잖이 참석해 토론 내용을 예의 주시했다. 정부출연기관 전환이 예고된 농촌 진흥청은 ‘농촌진흥청 폐지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문건을 배포하기도 했다.

통합신당의 한 관계자는 “이미 개정안을 다룰 행정자치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와 설득작업이 치열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