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 상향 난항

지방의회들이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등 갈수록 증가하는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시·군 주민생활지원업무 담당 과장의 직급 상향 조정에 반대하고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서울신문 1월15일자 14면 보도>

18일 경북도 시·군의장협의회(회장 최학철·경주시의회 의장)에 따르면 최근 개최한 도내 시·군의장협의회 회의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 상향 등을 위한 관련 조례안 개정 거부 등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총회에서 ‘행자부 지침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 상향과 관련한 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반대’를 결의한 안을 따른 것이다. 이같은 협의회의 움직임은 지방의회가 그동안 행정자치부에 줄곧 건의해 온 의회 사무과장의 승급 건의안을 묵살한 데 따른 반발로 알려졌다.

도내 지방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규모가 방대한 기초의회의 사무과장 직급 상향은 외면한 채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 상향에만 급급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지자체 관계자 및 주민들은 “지방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에 계속 반대한다면 피해는 결국 애꿎은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