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관계자들은 “그동안 수차례 관계기관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쇠귀에 경읽기’였다.”고 불만을 털어 놓는다.
도로개설·배후단지 조성·에너지 공급 등 공장을 돌리는데 필수적인 사항에서부터 정책적인 부문까지 다양하다.
실제로 지나친 규제와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등이 중·소업체들의 비용 부담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광산구 첨단산단의 ‘발광다이오드(LED)밸리’에 입주한 업체들은 ‘전기설비 비용 분담 문제’로 불만이 팽배해 있다. 지난해 입주한 업체들은 “전선 지중화 사업비 50%를 공장용지 분양 당시 부담했는데, 공장가동을 위한 신청 때 또다시 ㎾당 3만 6000원의 추가비용을 물어야 했다.”고 말했다.
●“도로개설, 배후단지, 에너지 공급… 쉬운 게 없다”
D업체 관계자는 “우리회사는 1000㎾의 전력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3000만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한국전력측에 항의했으나 ‘한전전기공급 약관’에 따른 것이란 답변만 들었다.”고 불만을 털어 놨다.G업체 관계자는 “가스관 매설을 요청했으나 수요자가 적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어쩔 수 없이 적잖은 비용을 들여 자체 가스탱크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분양한 여수산단내 중·소기업 임대단지 50만㎡ 중 3분의 1인 17만㎡가 일반 분양단지로 전환됐다. 여수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지사 등은 입주 희망 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일반분양단지의 임대단지 전환을 건교부 등에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다.
창원·울산·온산 국가산단 역시 공장용지가 모자라 기업의 다른 지역 이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지자체 등은 그린벨트나 농업진흥지역을 공업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관련 정책을 손질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수도권과 지방 산단간 인식차도 풀어야 할 숙제다. 지방산단은 수도권 규제 강화를 바라고 있고, 수도권은 그 반대여서 ‘갈등 조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시화공단 관계자는 “공단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데 장애가 되는 공장총량제는 시급히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쓰레기를 태우다 적발돼도 경찰이 회사 대표를 소환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 말했다.
●산자부 “이번 기회에 산단문제 재점검”
산단관계자들은 중앙에 집중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면적변경 등) 권한과 문화재 규제, 개발제한구역(GB) 조정가능지역 해제권한 등을 지자체에 위임해 줄 것을 차기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국가산단을 지정하거나 개발할 때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각급 부처가 ‘개입’하면서 적기에 용지공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산자부는 “이번 기회에 전체 산단의 수립체계와 관리문제를 재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국종합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8-1-21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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