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원대 예산을 주무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작은정부’를 지향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보건복지여성부’를 출범시킨 데 이어 산하단체의 교통정리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의 논의는 ‘통합’과 ‘경쟁’으로 요약된다. 지난해에만 2847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을 되살리기 위해 중복되는 조직을 통합하고, 시장주의에 입각한 경쟁을 도입한다는 논리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수면 아래에서 떠오른 움직임에 적잖게 당황하는 표정이다. 조직의 사활이 걸린 만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물밑 작업도 치열하다.



●통합 vs 경쟁

인수위는 지난 7일 “좌파정권 10년의 건보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건보역사 30년을 통째로 바꿀 수 있다는 재설계는 무엇일까. 지난 11일 인수위에 대한 공단과 심평원의 업무보고 때도 ‘설’만 무성했다.‘통합안’은 공단과 심평원의 주요 기능을 한곳으로 통합하거나 아예 의료평가원·건강정보원·건강보험관리원으로 재설계하는 것이다. 두 조직간 겹치는 가입자의 정보관리·건강정보제공 등의 기능은 건강정보원으로, 심사관련 기능은 건강보험관리원으로 통합하는 안이다. 병원평가 등의 기능은 의료평가원이 맡게 된다. 일각에선 “정보관리·인사·총무는 물론 지사까지 완전히 통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해 공단과 심평원이 지출한 관리운영비(인건비 등)는 무려 1조원에 육박했다. 건강보험 총 지출액 25조 5544억원 가운데 9734억원이 관리운영비(3.8%)로 지출된 것이다. 이는 2006년의 3.4%에 비해 약 0.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유사한 체제인 타이완이 관리운영비로 1.56%(2005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 수준까지 낮추면 연간 4500여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기관별로는 건보공단의 관리운영비가 2006년 7827억원에서 2007년 8373억원으로 7.0%(546억원), 심평원은 1139억원에서 1361억원으로 무려 19.5%(222억원)가 증가했다. 이와 관련,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조직 재편과 함께 보험료 관리·집행을 공단이 아닌 정부에 맡겨 기금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자유주의적 논의?

조직통합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불러온다. 건보공단측 노조는 “심평원은 서류심사만 가능하지만 공단측 231개 지사를 심사에 투입할 경우 현장실사까지 가능하다.”면서 공단 주축의 통합에 힘을 실었다. 심평원은 통합이 달갑지만은 않다. 김창엽 심평원장은 “아직 공식 입장은 없다.”면서도 “공단과 심평원간 중복된 업무는 없다.”고 못박았다. 현재 공단은 1만여명, 심평원은 1700여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환자진료 뒤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에 대한 심사·평가를 담당한다.

반면 ‘분할·경쟁’안에선 입장이 바뀐다.16개 시·도별 혹은 6개 권역별로 공단을 쪼개 자율경쟁을 도입한다는 방안은 지역별 경제격차와 보장성 하락 등의 이유로 가입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전망이다. 반면 심사·평가기능을 쥔 심평원은 오히려 권한이 커진다.2000년 개편직전의 ‘의료보험연합회’로 회귀하는 셈이다. 서울대 문옥륜 교수는 “지부간 경쟁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과 직장공단과 지역공단으로 이원화한 뒤 1공단,2공단,3공단으로 각기 독립시켜 발전시키는 대안을 비교·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사실 통합과 경쟁의 논리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해 9월 복지부 산하 건강보장미래전략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공단 기능과 심평원의 심사기능을 통합해 ‘건강보험관리원’이란 통합기관을 설립하자고 주장했다. 사공진 한양대 교수는 병원협회지에 “소비자에게 보험자 선택권을 부여해 독립성이 보장된 ‘지부’간 경쟁을 촉진하면 재정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민노당 현애자 의원실측은 “건보재정이 어려운 것은 심사·평가 기능의 부실 때문”이라며 “경쟁논리보다 독일처럼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는 식의 제도개선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통합의 방향성은 맞지만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연세대 김진수 교수는 “심사평가와 보험자는 분리돼야 한다. 제3자적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무조건적 통합은 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비대해질 공단의 덩치를 더 키울 것”이라 지적했다.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는 “통합론은 참여정부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구문”이라며 “의료공공주의자들이 2선으로 후퇴하고 시장주의자들이 대거 정책입안에 진출하면서 상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