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청사 안에 사무실을 구하지 못해 주변 지역을 떠도는 ‘인공위성 조직’들도 상당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사무실 꽉차 공간확보 ‘하늘의 별따기´
공식적인 ‘정부청사’는 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3곳이다. 현재 중앙청사에는 국무총리실을 비롯,5부·2처·1청·1위원회 소속 4000여명이 상주하고 있다. 또 과천청사에는 9부·2위원회 소속 5500여명이, 대전청사에는 8청 소속 4200여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들 기관은 참여정부 5년간 조직·인원을 늘리면서 청사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해, 일부는 민간 건물에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
예컨대 과천청사 입주기관 중 과학기술부·법무부·건설교통부·보건복지부·노동부 등은 안양·평촌·분당 등지에서 민간 사무실을 빌려 쓰고 있다. 광화문 일대 민간 건물에 세들어 있는 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소방방재청 등 중앙청사 입주기관 소속 부서들도 청사에 빈 공간이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또 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국방부·기획예산처·중앙인사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은 독립·임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정통부등 흡수하는 과천은 ‘격전지´
이번 조직개편으로 과청청사에서 ‘빈 방’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우선 해수부(종로구 계동 현대사옥)와 정통부(광화문 KT사옥), 기획처(반포 조달청사옥) 등이 과천청사에 들어가기 위해 줄줄이 대기상태다. 중앙청사에 있는 여성부도 복지부가 있는 과천청사로 이주해야 한다.
반면 과천청사에서 중앙청사로 옮기는 기관은 전체 인원이 80여명에 불과한 비상기획위원회 정도다. 따라서 중앙청사는 총리실 축소, 여성부·통일부·국정홍보처 폐지 등으로 여유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청계천변 임대 건물을 쓰고 있는 인사위가 450여명을 이끌고 행자부가 있는 중앙청사로 들어가야 하는 만큼 과천청사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법무부, 사무실 맞교환 제의에 “방 못 빼”
따라서 기존 부처에 대한 사무실 조정도 검토될 수 있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다.
최근 재경부는 다른 부처들과 업무 연관성이 적은 과천청사 내 법무부에 기획처와 사무실을 맞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과천청사 입주 때부터 지금껏 1동 자리를 사용하고 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려는 셈”이라면서 “법무부의 청사 이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완성돼 부처들이 옮겨갈 경우 정부청사로 입주하는 때일 뿐”이라고 못박았다.
이같은 법무부의 ‘이전 불가’ 방침에는 기획처 건물이 임대인데다, 고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법원·검찰청과 마주하고 있어 상급기관으로서 ‘체면’을 구길 수 없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뾰족한 해법 없는 청사관리소 ‘고민만 쌓이네’
정부부처들의 공간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행자부 산하 정부청사관리소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욱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두고 청사 신·증축이 ‘올스톱’된 상황에서 대안도 마땅치 않아 청사관리소측의 고민은 깊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청사관리소 관계자는 “부처별 조직과 정원이 확정돼야 사무실 공급면적도 확정할 수 있는데, 아직은 유동적”이라면서 “사무실 배치작업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통합 부처들의 하부조직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일정 기간 뿔뿔이 흩어져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처종합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1-26 0:0: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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