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을 비롯한 각 지자체가 잇따라 카지노 유치를 추진하고 나서 국민정서는 뒷전이고 손쉬운 돈벌이에만 혈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지자체들은 경제특구나 개발지구 활성화 차원에서 카지노 유치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지만, 카지노에 대한 국민정서는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3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관광사업에 5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이 허용됨에 따라 영종지구에 카지노를 유치하기로 했다.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처럼 레저·관광·문화시설이 어우러진 리조트형을 구상하고 있다.

전북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추진 중인 새만금 지구에 해양카지노를 유치하기로 했다. 도지사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지원을 요청할 만큼 열성이다.

전남도는 J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영암·해남에 카지노 유치를, 이미 8개의 카지노가 있는 제주도는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 지자체들은 카지노 유치의 명분으로 인식 변화와 부대효과를 들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카지노는 사행성 게임보다는 연령·계층 구분 없이 즐길 수 있는 종합리조트로 인식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또 카지노는 부가가치가 높고 ‘집객효과’와 관광유동인구 유발 등이 확실해 외자유치에 도움이 되는 ‘앵커시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일반의 인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국민들은 강원랜드의 부작용을 봐왔기에 카지노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라며 “외자유치와 카지노의 상관성도 입증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카지노 유치를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국제도시를 표방하면서 손쉬운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

막상 카지노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규모가 문제다. 인천의 경우 용유·무의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캠핀스키 컨소시엄은 최대 8개의 카지노를 원하고 있으며, 운북복합레저단지를 개발하는 르포그룹도 복수의 카지노를 희망한다.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는 국민정서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광부 관계자는 “허용 규모가 정해진 바는 없으며, 해당 지역의 전체 사업계획과 외국인 카지노 수용능력,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지노의 내국인 이용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국내 진출을 원하는 외국 카지노 자본들은 내국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법 규정과 국가정책상 쉽지 않다.

전북도, 전남도, 제주도 등은 사실상 내국인 출입을 허용해 달라는 입장이다. 다만 인천은 이 문제를 서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문광부 관계자는 “설사 카지노를 허가하더라도 내국인 이용 불허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