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무원연금 개혁은 재정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재추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신문 1월4일자 2면 참조>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금운용위를 상설기구로 전환하기 위해 상임위원 2∼3명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금운용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신설하고, 정부기구인 기금운용위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처럼 민간기구로 전환할 계획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담긴 기금운용위는 7명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인수위 검토 방안과 차이가 있었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금운용위가 독립된 상설기구로 바뀌면 독자적인 기금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증시 급락 과정에서 정부가 연기금 투자를 강요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공무원연금 개혁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월 행정자치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그대로 내고 덜 받는’ 형태로 바뀌면서, 형평성 등을 이유로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내는 연금보험료 부담은 높이고 연금지급액은 낮추는 한편, 퇴직 시점에 지급되는 퇴직금은 현실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사항인 특수직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연계하는 방안,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여러 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공적연금의 전반적인 제도 개혁안을 4월까지 확정하고,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