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금융분야 전공 교수 147명은 11일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제·금융 부처 개편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경제·금융 전공교수 147명 개편안 철회 요구

교수들은 “금융위원회가 금융 감독 외에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담당하고 예금보험공사까지 관할하게 되면 정책적 목적을 위해 감독 기능이 왜곡되는 관치금융의 폐해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금융감독기구 개편은 시장친화적이고 독립적인 공적 민간 통합기구를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재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혁신TF팀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기존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기능이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되는 형태로 금감원도 권한이 강화된다.”면서 “낙하산 인사 등을 억제하는 다양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개편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금융위에 대한 견제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감원 등 다양한 기관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금융계 350명, 언론계 100명, 학계 50명을 대상으로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79.0%가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감독권한을 동시에 보유할 경우 관치금융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3.8%는 금융위가 금융정책을, 금감원이 금융감독을 나눠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답변했다.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은 민간전문가가 돼야 한다는 답변이 67.8%였고, 금감원의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95.2%에 달했다.

●인수위“정책·금융감독만 정부가”

한편 선진국의 금융감독 기능을 보면 영국과 미국은 민간기구에서, 독일과 일본은 정부가 맡고 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우리나라는 정책과 금융감독은 정부가 하되 상당부분을 민간에 위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노조는 ▲금융감독원의 인사·예산권 ▲감독권 행사 여부 결정권 ▲금융위원회 안건 부의권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장 당연직 참여 등을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 출신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이번 논란에서 금융회사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는 점은 그동안 검사 관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순환보직 형태로 운영되는 공무원에게 금융감독기능을 맡길 경우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