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국가·지방) 한 곳을 조성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여론이 높다. 단지내 공장을 건립하는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자치단체에서 산업단지를 만들어 공장을 짓기까지의 행정 절차에만 3년, 공단 조성에 1∼2년 등 무려 4∼5년의 기간이 걸려 기업 유치와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자치단체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계획 수립, 기초조사, 주민의견 수렴 등 준비 단계에만 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또 광역자치단체나 건설교통부에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내고 이를 승인 받는 데 6개월 정도 걸린다.

특히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개발실시단계 절차를 밟는 데 꼬박 12개월이 지나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4계절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1년의 기간을 필요로 한다.

이같은 절차가 끝난 후에도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데 또 6개월의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기간 합치면 4~5년 지나야 완공

공단조성 계획을 수립한 뒤 3년 정도가 지나야 겨우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조성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이다. 관계 부처와 협의가 안될 경우 기간은 한없이 늦춰진다.

행정 절차가 끝나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작돼도 규모에 따라 적어도 1∼2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기업이 공단을 분양받아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4∼5년의 기간이 걸린다. 부안군에 조성하는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의 경우 2006년 7월부터 행정 절차를 밟기 시작했으나 18개월이 지난 현재 겨우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다. 실시 설계를 함께 진행 중이나 실제 공장이 건립되려면 앞으로도 빨라야 2∼3년이 지나야 한다.

정읍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역시 2006년부터 행정 절차에 돌입한 지 2년여가 지났으나 아직 실시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북은 공단 없어 기업 유치 애로

익산시 삼기 산업단지와 종합의료과학단지 조성 사업도 1년여 만에 겨우 준비 단계만 마친 상태다. 앞으로 농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중앙 부처 협의와 각종 영향평가 등 복합한 행정절차가 산적해 있다.

이같이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업 유치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전북 지역은 최근 서해안 시대를 겨냥한 대기업들의 입주가 늘어나면서 공단을 찾는 기업이 줄을 잇고 있으나 공단이 없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실과 맞지 않는 복잡한 행정절차가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새 정부에 산단조성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