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각 부처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김광조 인적자원정책본부장과 박경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차관 발표 직후 사표를 제출했다. 이들은 행정고시 22회로, 우형식(행시 24회) 1차관보다 2년 선배다. 또 김정기(행시 22회) 차관보, 김경회(행시 20회) 정책홍보관리실장, 김왕복(행시 21회) 교원소청심사위원장 등도 용퇴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법무부 5명 `사퇴´… 용퇴 줄이을 듯
‘동기가 총장이 되면 옷을 벗는’ 검찰의 경우 임채진 검찰총장의 사법시험 19회 동기인 안영욱 법무연수원장, 조승식 대검 형사부장, 강충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등 3명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오는 10일 문성우(사시 21회)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을 앞두고 검찰을 떠날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달 말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1급 상당 공무원 전원이 관례에 따라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부처들도 이번주 국장급 이상 고위직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계급·나이 등을 기준으로 줄줄이 옷을 벗기는 ‘강제 퇴출’ 조짐은 아직 없다.
5년 전 참여정부 출범 당시에는 차관 발표 직후 상당수 부처에서 1급(현 가·나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괄 사표를 받았다. 예컨대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경우 ‘행시 15회 이전이거나 40년대생’이 사표 제출 대상이었다.
하지만 2006년 기존 1∼3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제가 도입되면서 일괄 사표를 받기는 쉽지 않다. 고위공무원이 갈 수 있는 직위(자리)만 가∼마급으로 분류했을 뿐, 계급 높낮이에 대한 경계는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또 과거 1급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과평가를 거쳐야 직권 면직할 수 있는 등 퇴출 절차가 까다롭게 바뀐 것도 이유이다. 게다가 강제 퇴출은 이명박정부가 밝힌 능력과 경험을 중시하는 ‘실용 인사’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처럼 ‘자진 사퇴’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고시 동기나 후배를 상관으로 모셔야 하는 기수·서열 파괴 현상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경우 1·2차관 동기만 22명
지금까지 확정된 각 부처 차관 25명 중 행시 출신은 15명. 이 중 김영호 행정안전부 1차관이 18회로 최고참이며,25회인 박철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가장 빨리 정무직에 올랐다. 대부분은 21∼23회이다.
신임 차관들보다 선배이거나 동기인 각 부처 1급 상당 공무원은 줄잡아 200여명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행시 22회인 최중경·배국환 1·2차관의 고시 동기만 무려 22명에 이르고, 선배들도 일부 남아있다. 때문에 이들 중 일부는 후속 인사 과정에서 공복을 스스로 벗거나, 후배 또는 동기 밑에서 일하는 ‘우울한 선택’을 해야 할 처지다.
김성수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