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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간 지하철 7호선 사업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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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인천 연장사업비 분담을 놓고 부천시와 인천시가 갈등을 겪고 있다.

12일 부천시와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1조 2456억원이 투입돼 2011년 3월 완공되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사업비의 60%는 국비 지원을 받고, 부천시와 인천시가 각각 지방비 3609억원,122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천시는 재원 확보가 어렵게 되자 지방비 부담비율을 변경할 것을 인천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부천구간(서울 온수∼부천 상동사거리,7.4㎞)이 인천구간(삼산공원∼부평구청역,2.4㎞)에 비해 건설비가 많이 들지만, 이용자 수요는 인천시가 많으므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천시가 용역을 실시한 결과 지하철 7호선의 부천구간 이용자 비율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용객은 인천이 많은데, 사업비는 부천이 두배 이상 많다는 것이다.

특히 인천구간이 주거지역인 데 비해, 부천구간은 30%가 개발제한구역이라며 인천시가 1300억원 정도 더 부담해야 된다는 게 부천시의 입장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현재 공정률이 29%에 불과한데 예산이 부족해 공사가 중단될 우려가 높다.”면서 “부천구간 공사가 지지부진하면 피해가 인천까지 미칠 수 있으므로 인천시가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지하철 건설비 부담비율을 이용자 수요로 따진 사례도 없거니와 이제 와서 기존에 맺은 협약을 파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지하철 이용자는 가변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요를 따질 수 없다.”며 “부천의 재정난으로 2011년 서울∼부천∼인천 동시개통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지만 부천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8-3-13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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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