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012년부터는 부산시의 전체 예산 중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3일 부산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시 세입에서 자체 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이 차지한 비중은 63.2%(2조 4080억원)로 전년도(70.8%,2조 4444억원)보다 7.6%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1995년(82.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지방교부세 등 의존 수입은 지난해 31.9%(1조 2170억원)로 전년도(25.2%)보다 6.7%포인트 증가했다.1995년(10.0%)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처음으로 30%선을 넘었다.1996년에 88.6%인 재정자립도는 이후 70%대로 하향곡선을 그리다 지난해 60.8%로 떨어졌다.

또 세입 부문의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을 토대로 향후 세입을 예측한 결과,2012년 이후부터는 지방세수(2조 8010억원)보다 의존 수입(3조 4190억원)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부산시의 지방세 세입보다 의존 수입이 더 커지는 것은 지방정부로서의 ‘재정 독립성’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부산발전연구원 관계자는 “지역 건설·부동산 시장침체와 인구 감소, 기업체 역외 이전 등으로 인해 지방세 수입 비중이 계속 줄고 있다.”면서 “재정 건전화를 위해 세입 부문을 확충하고 세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