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건복지가족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능동복지’의 실체가 일부분 드러났다.

예산 확보문제로 아직 구체적 안이 마련되지 못한 데다 참여정부에서 입안된 정책들이 다수를 차지해 참신함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날 보고에서 복지부는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자립형 복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립형 복지의 핵심으로는 ‘일자리’를 꼽았다. 또 빈곤에 시달리는 서민을 위한 단기 특별대책도 내놨다.

복지부는 우선 올 7월 건강보험료 체납자 가운데 84만가구를 선별해 보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월 2만원 이하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3회 이상 체납한 가구를 꼽아 사유와 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통합형 급여체계에서 맞춤현 개별급여제로 개편돼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이 까다롭게 바뀐다.‘일하는 복지’를 위한 조치다. 저소득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사업은 전국의 보건소로 확대하고, 장애아동은 7월부터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받게 된다.

노인일자리는 기업체, 지자체 등과 연계해 민간분야에서만 올해 안에 2만개를 만들어낸다는 계획도 내놨다. 내년 7월부터는 부모에게 직접 아동 보육을 위한 전자바우처도 지급한다.

하지만 보건의료분야에선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단편적 계획만 내놨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재정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어 “알맹이 빠진 업무보고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민영보험 활성화,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 핵심사안도 논의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민생안정을 이유로 한시적 정책을 쏟아놓아 자칫 다가오는 4·9총선용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