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총리실에 따르면 현재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열리는 정례회의는 국정의 최고 심의기구인 국무회의와 국무회의 사전 심의기구인 차관회의뿐이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는 통상 월 1회 정도 대통령이, 나머지는 총리가 주재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뒤 대통령의 주재 빈도가 부쩍 높아졌다.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차관회의는 총리실장이 주재한다. 국무회의에 올릴 안건을 심의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실질적 조정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총리실의 ‘조정불가’ 원칙 때문에 역할이 다소 애매한 상태다.
주요 현안에 대해 매주 수요일 조찬형식으로 관계 장관 및 청와대 수석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도 새 정부 들어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아직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회의 명칭과 성격을 바꿔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월 첫째주 총리 주재로 목요일에 열리던 ‘부총리·책임장관회의’는 폐지됐다. 주요 국정현안을 점검·조정하고 국정운영방향을 논의했었다. 부총리제가 폐지된 데다 총리실의 조정 역할이 사라져 회의를 존속시킬 명분이 없어졌다.
월 1회 총리실 기획차장 주재로 열리던 ‘정책홍보관리실장회의’도 없어졌다. 정책 추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실무 차원의 대응방안, 부처별 협조사항을 논의하던 회의다.
이밖에 총리가 위원장이던 각종 위원회가 대부분 폐지 또는 이관되면서 관련 회의도 거의 사라졌다. 참여정부에서 총리는 규제개혁위원회, 정보화추진위원회 등 총 53개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요 회의를 주재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정운영과 관련된 정례회의 5개 중 3개가 사라진 셈”이라면서 “관계부처 협의나 조율이 필요한 현안은 관계 장·차관 회의를 수시로 열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