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4급이상 200여명 입교식 현장 가보니

“(사진기자들의 잇단 셔터 소리에) 얼굴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입교식장 입구에 교육자 명단이 보이도록 비치돼 있자) 그렇게 펼쳐 놓지 말고, 표지를 덮어두세요.”1일 중앙부처 4급 이상 초과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입교식이 열린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생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렸다. 공직사회에서 ‘서바이벌 게임’은 이렇게 막을 올렸다.



●사연 따라 희비 엇갈려

이날 입교식 참석 대상은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40명, 과장급 160명, 특정직 5명 등 모두 205명이다. 입교식 행사 진행자는 “(참석 대상자가) 거의 다 오셨다.”고 언급, 일부는 불참한 것으로 보였다.

입교식이 시작된 오후 2시 이전 대상자들은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담소를 나눴다. 기자와 안면이 있는 고시 출신 과장급 공무원은 “7월 해외연수를 앞두고 대기발령 상태라, 교육 참석을 통보 받았다.”면서 “이유야 어찌 됐든, 보는 눈 탓에 아무래도 참석 자체가 부끄럽다.”며 멋쩍어했다. 한 국장급 공무원도 “파견 복귀했지만, 조직에서 자리가 없다면서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하니 어쩌겠나.”라면서 “재충전의 기회로 삼을 생각”이라며 비교적 느긋한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입을 굳게 다문 채 입교식장에 홀로 앉아 있는 대상자도 적지 않았다. 한 교육생은 “나름대로 공직 생활에 최선을 다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무능력자로 낙인찍힌 것 같아 불쾌하다.”면서 “고시 출신이 아니고, 나이가 많다는 점도 내가 여기 온 이유 중 하나”라며 씁쓸해했다. 다른 교육생도 “복귀해 능력이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라면서 “명예롭게 퇴직하는 게 남은 바람”이라고 말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교육 대상자 중 상당수는 없어진 부서의 근무자나 외부 파견자 등”이라면서 “교육을 마치면 여수박람회 등 국제행사에 우선 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교육 대상자=무능력자’로 등식화하는 것을 경계한 대목이다. 교육생들은 입교식 후 새 정부 국정 철학과 관련한 동영상 보기를 시작으로 6개월 동안의 교육에 들어갔다.

●퇴출·재충전의 ‘갈림길’

교육을 마친 뒤 보직을 받지 못하면 추가 교육을 받거나, 명예퇴직 등 퇴출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정년이 다가온 일부 공무원은 명예퇴직을 신청, 이번 교육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달 하순에는 5급 이하 초과인력에 대한 교육계획도 발표된다. 교육 대상자는 1500∼2000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5∼6급만 340명에 이른다. 여기서 ‘퇴출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규모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만큼 앞으로도 초과인력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원칙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5급 이하도 4급 이상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기능직·별정직·계약직 초과인력에 대해서는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업무나 역할이 제한적인 기능직은 일단 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정·계약직은 대기발령 상태를 유지하거나 재취업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천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