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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 뒷전 ‘참여정부 지우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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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멀쩡한 건물을 뜯어고치는 등 ‘참여정부 지우기’에 적잖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10% 예산 절감’은 차치하고,‘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층에 마련된 ‘정부혁신관(이노비전)’을 이달부터 폐관 조치했다.2006년 9월 17억원을 들여 개관한 이후 불과 1년6개월여 만이다. 정부혁신관은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인 ‘혁신’을 홍보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들어섰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가 ‘실용·창의’로 바뀐 만큼 새로운 콘텐츠를 담을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리모델링을 통해 비용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논리대로라면, 다음 정부가 들어서는 5년 뒤에는 또다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정부 홍보’보다 ‘정권 홍보’에 치우친 탓이다. 때문에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영속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 낭비는 정부혁신관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옛 정보통신부가 입주해 있던 광화문 KT사옥 내 ‘유비쿼터스 드림 전시관’도 오는 8월 폐관될 예정. 이곳은 2004년 무려 52억원을 들여 만들었다. 대신 오는 15일 개관하는 서울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내 IT전시관인 ‘디지털 파빌리온’으로 이전·통합된다.

정통부가 관리해 온 유비쿼터스 전시관은 지난해 32억원을 비롯, 시설 유지 등을 위해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나마 지난 3년간은 KT·SK·LG 등 민간기업들의 출연금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민간기업들이 아예 손을 뗐다.

폐관 이전까지의 운영비·이전비 등 16억원을 모두 정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전 이후에도 설치비·운영비 등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나랏돈을 지원해야 할 판이다.

전시관 관계자는 “시내 한복판에 있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면서 “또 중복 전시관을 없앤다는 취지에서 이전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시관은 접근성이 생명이다.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지금까지 37만여명이 다녀간 것도 편리한 접근성이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은 “불필요하면 차라리 없애는 게 더 좋다.”면서 “시민들에게 큰 의미가 없는 일에 힘과 돈을 헛되게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세훈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4-4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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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