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이 기피시설 유치 반대급부가 아닌, 단순 회유성 대가여서 자칫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지원 규모나 액수가 명시되지 않은 급조된 합의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하남시는 29일 단식투쟁을 벌이던 김황식 하남시장이 김문수 경기지사와 28일 밤 극적으로 타협했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대학유치기반시설과 생태하천 조성, 물류기반시설 지원 그리고 상습정체구간 해소사업 등 모두 5가지다.
그러나 합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리 만만치가 않다. 연차적으로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하남시가 계획하고 있는 덕풍동 일대 13만여㎡ 규모의 물류기반시설 투자계획 하나만도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데다 나머지 시설도 막대한 자금이 적기에 투입되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한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칭 ‘대타협’이라는 경사 속에 비난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타협이 서로간에 사전 양해가 있었다며 비난하고 있다.
게다가 재정자립도가 도내 최하위인 양평군의 경우 소규모 전철역사인 오빈역 건설비용조차 지원받지 못해 없는 살림에 전액 자비로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볼 때 불평등 지원이란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 김근래 위원장은 “김 지사와의 합의는 화장장 포기를 위한 김 시장의 명분찾기”라며 “규모와 액수도 문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협상을 끝낸 이번 상황은 당초 화장장 설립 당시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하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