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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무차별·초법적 인사숙청” 靑 “재신임 묻는게 정치적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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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통합민주당은 1일 국책연구기관장들의 일괄 사퇴와 관련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청와대는 정치적인 도의와 상식과 관련된 문제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도를 넘어선 쿠데타 수준”“초법적 인사숙청”이란 격한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여권이 기관장 교체의 원칙과 기준도 없이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지 여부만을 따져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이날 “무차별적이고 초법적인 인사숙청”이라며 “임기제는 유명무실해졌고 기관의 독립성은 휴지통에 처박히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엄연히 존재하는 임기제를 놔두고 강압적 방식으로 사퇴시킬 것이라면 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차 대변인은 또 “과거 정부의 모든 인사를 코드인사라며 몸서리를 치던 한나라당 정권이 ‘강부자’‘고소영’‘S라인’ 등 이명박식 국가코드라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사회 분야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기관은 정권교체로 인해 정책의 목표나 방향이 바뀌었다면 재신임을 묻는 게 정치적인 도리 아니겠느냐.”며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상당수 분들은 검토를 해서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사표는 반려될 것”이라면서 “물갈이를 하기 위해서 사표를 받거나 하는 차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대선을 전후해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임명된 임원 24명 가운데 10명이 이미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종락 윤설영기자 jrlee@seoul.co.kr

2008-5-2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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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