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안’은 형식은 자율이지만, 내용은 강제로 받아들여진다. 또 지자체 조직개편 여부에 따라 주민이나 공직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가 매년 제시하는 지자체별 인건비 총액은 권고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다. 행안부는 또 ‘가이드 라인’ 성격의 지자체별 표준정원도 제시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정원을 자율 책정할 수 있다. 때문에 상당수 지자체는 인건비 총액이나 표준정원 이상으로 인력을 운용해 왔다.

이번 지자체 조직개편을 위해 행안부가 꺼내든 카드 역시 인건비 총액 등 ‘돈’이다. 달라진 점은 지방교부세와 연동해 조직개편 여부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의 폭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는 중앙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해석된다. 기초자치단체 230곳 중 60%인 140곳이 지방세 등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다.

이처럼 ’돈줄’을 쥔 행안부는 인력 감축을 유도해 내년도 지자체 인건비 총액을 올해의 95%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올해 기준 인건비 총액은 17조 3357억원이며, 이 중 73%인 12조 5774억원이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호봉 상승 등 인건비 자연증가분이 3% 정도인 만큼 실제 인건비 절감효과는 8%가량”이라면서 “지방직 신분인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인력 확충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주쯤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각 지자체는 오는 6월까지 조직개편을 통해 정원(자리)을 줄이고, 축소된 정원에 맞춰 남는 ‘현원’(인력)을 정리하게 된다. 하지만 초과 현원에 대한 강제 퇴출은 배제됐다. 이에 따라 초과 현원은 우선 정년·명예 퇴직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 인력으로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매년 자연감소 인력은 전체 정원의 3% 수준이다. 때문에 내년 말쯤 돼야 초과 현원을 모두 없앤 뒤 현원을 정원에 맞출 수 있고, 인건비 예산절감 효과도 이때 나타난다.

따라서 당초 예정대로 진행되는 올해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합격하는 ‘예비 공무원’들의 임용 대기기간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 내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채용도 대폭 줄어들거나,‘올스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현원을 줄이지 않은 채 정원 이상으로 운용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예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주민들에게 쓰여질 사업예산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초과 인력이 있는 한 신규 채용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다만 조직개편 방침을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등 추가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