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6일 당 민생대책특별위원회가 부동산세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집값 안정을 전제로 한 일각의 의견일 뿐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나라당의 정책위원회는 그런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면서 “민생특별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그런 안이 나온 적이 있지만, 한나라당의 의견은 아니다.”고 잘라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어 “하반기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재검토할 수 있다. 이것만이 한나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말이다.”면서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면 이런 조치는 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차기 정책위의장도 이와 관련,“종부세에 대한 대전제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거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부동산세제 완화 방안은 집값 안정을 전제로 할 때만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임을 분명히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등록세·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도 “일단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면서 가격도 오르지 않게 안정될 수 있게 하는 ‘정책 패키지’를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는 종부세 시행 3차연도를 맞이해 부동산세 시행에 따른 공과를 평가해 본 뒤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민생대책특위는 올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를 통합해 부과세율을 현행 5%에서 2%로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