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창의적·실용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국정운영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모두 110명의 공무원이 포상을 받는다. 공무원 포상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며, 수여식은 새달 초에 열린다.
이 중 최고 권위의 훈장이 8명, 포장 12명,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90명 등이다. 앞서 훈·포장 수여자에 대해서는 지난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포상 이유는 ▲경제살리기 ▲규제개혁 ▲예산절감 ▲민원개선 ▲국정과제추진 ▲지역현안해결 등이다.
여기에는 전국 최초로 ‘24시간 민원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경기 안산시,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건립 민원을 파격적인 방식으로 6시간 만에 처리한 경기 파주시, 현대중공업 본사를 60여차례 방문해 연매출 3조원 규모의 조선소를 유치한 전북 군산시 등의 실무자급 공무원들이 포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장 실무인력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전체 수여자 중 5급 이하 하위직이 100명, 지방직이 79명”이라면서 “전체적인 공적을 따져서 수여자를 선정했으며, 새 정부 국정운영에 기여했다는 이유만 고려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획 수립 단계이거나 추진 과정에 있어 아직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정책 사안에 대해서도 포상이 이뤄지는 것은 문제로 꼽혔다. 시험을 치르고 성적표가 나오지 않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꼴이라는 것이다.
훈·포장 등은 국가에 공헌한 사람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정부가 국민을 대표해 주는 휘장이다. 때문에 국가가 아닌 정권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포상이 남발되면 상징성은 퇴색하고, 이를 관례라는 이유로 정당화하면 정부의 권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이번 포상은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결정으로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업무를 잘한 공무원이 있다면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한 뒤 국민들의 박수와 함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미뤄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