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버스업체의 경영에 도움을 줘 시민에게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세금을 먹는 하마’로 변하고 있다. 최근 경유값 급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추가 지원을 해야 할 형편이다.

●원가 못미치는 수입금 보전하는 제도

4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준공영제를 도입, 시행 중인 지자체마다 한해 200억∼500억여원의 시민 세금을 투입하고 있다. 더구나 올해는 경유값이 솟구치면서 수백억원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의 표준운송원가(유류비·인건비·차량감가상각비 등 포함)를 산정하고 실제 수입금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자체가 버스업체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 2006년 2월 준공영제를 도입한 대구시의 경우 첫해에는 413억원, 지난해에는 564억원 등 2년 동안 모두 977억원을 버스업체 적자를 보전하는 데 쏟아 부었다.

올해에도 버스업체 지원금으로 지난해와 같은 564억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경유 등 유가 급등으로 실제 지원금은 200억원 많은 764억원에 이를 것으로 대구시는 추정하고 있다.

●업계, 감편 운행 등 대책 비상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경유값은 40% 가까이 올랐고 천연가스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인상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버스 한대당 운송표준원가는 47만 6628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실제 수입금은 34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여기에 유가 상승분까지 더하면 추가 지원금은 2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한 부산시는 이 해에 395억원의 보조금을 버스업체에 지원했다.

올해는 보조금으로 564억원을 책정했으나 370억여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부산시는 감차 운행과 정부 지원요청 등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주시도 준공영제를 첫 도입한 2006년 버스회사측에 98억원을 지원했고 2007년 163억원, 올해는 273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유가 고공 행진이 어디에서 멈출지 모르는 만큼 버스회사의 운송원가 증가에 따른 지원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건비 뻥튀기 단속·경영개선 절실

이같이 버스업체에 엄청난 세금이 투입되는데도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버스업체의 경우 운전자의 연차수당을 부당지급하거나 대기운전자 인원을 부풀린 의혹이 있다는 진정서가 최근 대구시에 접수됐다. 대구시는 29개 모든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만큼 버스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또 공정한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내버스 경영개선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종합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