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생활 불편해소 94개과제 선정
정부는 1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94개 개선 과제를 선정,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우선 변제 전세보증금을 수도권의 경우 현재 1600만원에서 1760만∼1920만원으로 올리고, 대상도 4000만원 미만 세입자에서 5200만∼6000만원 세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정부의 학자금 무이자 지원 대상을 현재 3만명에서 8만 4000명으로 늘리고, 이자를 내야 하는 학자금 평균 대출 금리도 소득에 따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최소 341만가구가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 상향조정의 혜택을 받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상 확대로 평균 7.64%인 대학생 학자금 금리도 5.1%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아울러 저소득층 중·고교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을 현재 4만 4000여명에서 30만여명으로 대폭 늘리고, 취업이 확정된 전문계 고교 졸업생들의 군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군 미필자 등 해외여행 허가 대상자의 출국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환전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여신 금융기관,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쌀, 배추김치, 육류의 원산지 표시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심의, 의결됐다.
● 쌀·육류 등 원산지 표시 대상 구체화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되는 쌀은 원형을 유지, 조리한 밥으로 한정해 죽·식혜·떡·면은 제외했다. 쇠고기는 구이·탕·찜·튀김용으로 조리해 판매하거나 육회용 등 날것으로 판매하는 것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시켰다. 배추김치는 절임, 양념혼합 등을 거쳐 그대로 반찬으로 제공한 것으로 정했다.
정부는 또 임대사업자가 건물 하자보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차인의 동의없이 건물의 시설을 파손·철거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