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임원들의 보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라 보수 구조를 기본 연봉과 성과급 구조로 단순화하기로 하고, 기관장은 과거보다 평균 3100만원, 감사는 평균 4700만원가량 삭감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공공기관 기관장의 기본 연봉은 정무직 공무원 차관급에 맞춰 1억 800만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국책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은 급여가 높은 금융업계의 특수성을 인정해 차관 연봉의 150%인 1억 6100만원으로 정했다. 또한 한전 등 자산 50조원 이상이면서 직원 2만명 이상인 대형공기업은 110%인 1억 1800만원으로 조정된다. 감사 기본 연봉은 기관장 평균의 80%가 된다.
성과급은 기관의 성격이나 경영성과 등을 감안해 지급률을 차등 설정, 기관장과 감사는 ▲공기업 전년도 기본연봉의 200% ▲준정부기관 60% 등을 상한으로 정했다. 다만 금융형 준정부기관은 기본 연봉의 100%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률 상한의 절반으로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기관장은 ▲공기업 평균 2억 2000만원에서 1억 9700만원으로 2300만원(10.5%)이 ▲준정부기관 1억 7300만원에서 1억 4400만원으로 3000만원(17.2%)이 ▲기타공공기관 2억 4700만원에서 1억 9300만원으로 5400만원(21.7%)이 각각 삭감된다. 이에 따라 전체 기관장 평균으로는 3100만원(16.3%)이 줄어들게 됐다. 기관 중에서 삭감률이 가장 높은 곳은 산은으로 42.4%인 2억 3700만원(5억 6000만원→3억 2300만원)이나 줄어든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6-13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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