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파라치’·‘봉파라치’… 신고포상금 노린 전문 신고꾼 기승

#사례1 강원 춘천시에서는 지난해 대구에 주소를 둔 전문신고꾼이 관내 농촌지역을 돌며 쓰레기 불법소각 사례 119건을 적발해 952만원을 신청했다. 춘천시가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이 전문신고꾼은 현재 행정심판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사례2 강원 양구군은 지난해 외지에서 온 한 전문신고꾼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영세슈퍼 100여곳을 무더기로 신고, 원성을 샀다. 충남 천안시에서도 지난해 1회용 비닐봉투를 적발하는 이른바 ‘원정 봉파라치’가 전체 신고포상금 141건 중 140건을 ‘싹쓸이’했다.

#사례3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3인조 전문신고꾼이 도내 31개 시·군을 돌며 청소년에게 담배·술 등을 판매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83건을 신고해 무려 41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타냈다.

#사례4 서울 성북구의 경우 연초에 전문신고꾼들이 신고포상금 예산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예산 범위에 맞춰 불법 사례를 신고하고 있다. 때문에 성북구는 해마다 관련 예산이 조기에 바닥나 하반기에는 신고가 들어와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신고포상금 ‘독식´… 작년 70억원 넘어

신고포상금을 좇는 전문사냥꾼인 ‘∼파라치’가 기승을 부리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영세상인 등 서민층은 물론,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까지 몸살을 앓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각 부처별로 모두 51개의 신고포상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신고포상금제가 주목받게 된 계기는 2001년 3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카파라치’의 등장이다. 신고건수만 430만건에 이르는 등 자율 감시를 넘어 남발 수준에 이르자,2003년 1월 폐지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각 부처는 경쟁적으로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하거나, 지급액을 상향 조정했다.

선파라치(부정·불법선거), 식파라치(불량·위해식품), 쓰파라치(쓰레기 무단투기), 봉파라치(1회용 비닐봉투), 노파라치(노래방 불법영업), 성파라치(성매매) 등 신조어도 대거 양산했다.

때문에 신고포상금이 각종 파라치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에는 신고포상금 부업 사이트가 유료회원제로 운영되고, 파라치를 양성하는 학원까지 속출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문신고꾼들이 신고포상금을 ‘독식’하고, 적발이 용이한 영세상인이나 서민층 등을 대상으로 주로 활동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전문신고꾼에게 지급된 서민층 관련 주요 신고포상금만 70억원이 넘고, 국민들에게는 이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과태료로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를 불러 모아 대책회의까지 개최했다. 하지만 신고포상금제 대부분이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정비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횟수 제한·대체물품 지급 검토”

신고포상금제 도입에 따른 단속 효과는 해당 부처에서 누리는 반면,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과 지자체 몫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가 각 부처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개인별로 신고포상금의 횟수를 제한하거나, 현금이 아닌 상품권 등 대체물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