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절차·기간 단축… 구청방문 최소화

강동구가 ‘주민 프렌들리’에 한창이다. 강동구는 24일 고객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모두 135건의 규제를 개혁했다고 밝혔다.

규제완화 분야에선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손질했다. 행정사업 신고처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줄였다. 계약이행 검사 기간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했다. 지방세 감면처리 기간은 7일에서 3일로 절반 이상 줄였다.

또 공급자 중심의 불합리한 법 규정을 고객 입장으로 바꿨다. 자체적으로는 조례와 규칙을 개정했고, 상위 규정들은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한다.

주민불편 사항에서는 수차례 구청 방문이 필요했던 기존 절차들을 개선했다. 구청 방문을 최소화했고, 주민들의 기회 비용을 줄였다.

그동안 건물주들의 기피로 난항을 겪었던 공중화장실 지정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사전 입주 위반으로 장기간 미준공으로 처리됐던 건축물에 관해서도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장애인들의 공공요금 감면혜택 신청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는 ‘가래여울’ 마을에 위치한 음식점들을 매운탕 전문점으로 특화한다.

2000만원 이하의 공사와 용역, 물품 계약을 할 때에는 우선계약을 실시한다.

중소기업 융자 지원금의 상환조건을 기업에 보다 유리하게 바꾼다. 또 재래시장에 상품권을 발행해 ‘직원 복지 포인트’로 활용하기로 했다.

박희오 감사담당관은 “부서 이기주의와 관심 부족으로 개선이 어려웠던 규제성 민원을 주민 입장에서 검토하고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규제개혁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살명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