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대 핵심쟁점 어떻게

정부가 사용자 자격으로 노동위원회에 제소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둘러싼 정부와 공무원노조간 팽팽한 대립이 원인이다. 반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본격 협의에 돌입하는 등 공무원 노사 움직임이 주목된다.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 관계자는 7일 임금협상과 관련,“정부가 지난해 말 합의한 단체교섭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주 안으로 정부를 노동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금협상 팽팽한 대립

앞서 공무원 노사 양측은 지난해 12월 단체교섭을 통해 ‘정부는 2009년도 공무원 보수와 관련해 2008년 상반기 중 노조와 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이 문구에 대한 해석 문제로 노사가 평행선을 내달려 임금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금협상에 대해 노조는 구속력이 있는 교섭 수준이라는, 정부는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수렴 차원이라는 주장을 각각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맞춰 제출하는 만큼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다. 사실상 이달 말이 ‘데드 라인’이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책임 공방으로 번져 노사가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노총 관계자는 “임금교섭은 공무원 노사간 핵심 쟁점”이라면서 “올해는 물론 앞으로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위 제소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면서 “공무원 노사가 협의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확정하더라도 국회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임금 교섭’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제자리걸음’ 중인 임금협상과 달리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노사간 협의는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10일 연금관련 소위원회 열기로

지난 5월 말 공노총을 비롯,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5개 단체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기구인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에 공식 참여하기로 했다. 노조측이 노사 동수로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양보한 것. 때문에 정부측도 개혁안을 지난달 말까지 발표하겠다던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협의 후 발표’로 선회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위원회 구성·운영 방식 등을 논의한 발전위는 오는 10일 3개 분야별 소위원회를 처음 연다. 공무원연금 수급문제 등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는 것. 발전위 첫 본회의는 오는 18일 개최된다.

다만 위원회는 2주에 한 번꼴로 개최되는 만큼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내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측 관계자는 “소위에서 개별 의제를 다룬 뒤 발전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 “소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복수의 개혁안을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