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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대통령 불신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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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이명박 대통령을 불신임하는 방안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전공노’가 대통령을 불신임한다고 해도 법적 구속력은 없는 선언적 의미만 갖는다. 하지만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노조가 이같은 일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우려된다. 때문에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불신임 투표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7일 전공노에 따르면 오는 10일 충남 공주대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표결’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안건 상정 이유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공무원연금 개혁 ▲중앙·지방정부 조직개편 ▲상수도 민영화 등 현 정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을 꼽고 있다.

전공노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안건이 가결될 경우 빠른 시일 안에 찬반투표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공무원 노사관계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 전공노측과 사전접촉을 벌이고 있으나 의견 조율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7-8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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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