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을 공회전한 공기업 개혁이 ‘다시 성장동력을 얻으려면 ‘4대 함정’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요금인상’ 없는 공기업 민영화 성공사례도 많은 만큼 이명박 정부가 하루빨리 ‘수돗물 14만원 괴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러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별도 ‘민영화 추진기구’를 설립해 권한을 대폭 위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낸 ‘공기업 민영화-10년의 공백과 4가지 함정’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1968년 대한항공 등으로 시작해 1998년 한국중공업 등으로 이어진 다섯 차례의 공기업 민영화가 이후 10년 동안 중단된 상태”라며 “이는 4가지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4가지 함정은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요금이 올라가고 ▲고용이 불안해지며 ▲몇몇 대기업으로 경제력이 집중되고 ▲주식시장이 침체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역시 요금인상이라는 첫 번째 함정에 걸려 허우적대고 있다.”면서 “그러나 선진국의 민영화 사례를 살펴보면 4가지 함정을 극복한 성공사례가 무수히 많다.”고 상기시켰다.

예컨대 영국은 통신사업을 민영화하면서 독립규제기구(통신위원회·OFTEL)를 신설해 부당한 요금인상을 방지했다. 독일도 우정사업을 개방하면서 경쟁을 유도, 오히려 우편요금을 끌어내렸다. 물론 영국 전력사업처럼 민영화 뒤 요금이 오른 실패사례도 있다. 이는 영국정부가 발전회사를 2개로 쪼개 과점상태를 유지, 민영화 아닌 민영화로 가격 불안정을 자초한 경우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기업 민영화는 대기업만 살찌운다.’(경제력 집중 함정)는 논란도 1988년 포항제철(현 포스코) 민영화 사례로 풀 수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동열 연구위원은 “국내외 성공·실패 사례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함정 없는 민영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현 정부가 고용 불안, 경제력 집중 등의 다른 민영화 함정에 추가로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논리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민영화처럼 이해관계와 찬반여론이 복잡한 숙제는 정권 초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서두르지 않는 것도 성공 전제조건”이라며 “독립된 민영화추진기구를 설립해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한편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매각절차 투명성을 강화하고 증시상황에 맞춰 매각시점을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