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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호남 인맥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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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대법관의 감사원장 내정으로 비워진 대법관 자리를 광주·전남 출신이 그대로 물려 받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광주·전남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은 지역 안배가 비교적 잘 지켜져 온 데다 후보군인 지역 출신 법원장급 인사들도 많아 호남계의 임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전체 14명의 대법관 중 호남 출신은 3명(대법원장 제외)이다.

이 가운데 김지형·이홍훈 대법관은 전북 출신이어서 전남 장성 출신인 김황식 대법관의 후임은 광주·전남 지역 출신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현재 지역 출신 법원장급 인사로서는이태운(왼쪽 사진) 대전고법원장(연수원 6기), 김관재(가운데) 광주고법원장(7기), 손용근(오른쪽) 대구고법원장(7기), 김이수 인천지법원장(9기) 등 10여명에 이른다.

지역 법조인 가운데는 이성렬(82) 조선대 석좌교수 이후 맥이 끊긴 이 지역 출신 대법관의 탄생에 대한 기대감도 부풀리고 있다.

특히 김관재 광주고법원장은 지역 법관으로 28년여 동안 활동하면서 법원의 각종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쟁점별 증인신문(민사)·양형 사유별 심리(형사) 방식 등을 도입, 구술심리주의를 채택하는 등 ‘공판중심주의’를 정착시키는 데도 한몫을 했다.

어려운 법조문을 쉽게 풀어쓰고, 민원인 원스톱 서비스 도입 등 개혁을 주도했다.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시 17회에 합격한 뒤 광주, 전주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광주시변호사협회 국중돈 회장은 “김 고법원장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판사로 활동한 대표적 향토 법관”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8-7-11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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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