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조정 지침에 지자체들 존폐여부 고민

일선 자치단체들이 쓰레기 투기 및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존폐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각종 신고포상금 제도를 각 지자체 실정에 맞춰 존치 여부를 재조정하고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전문 신고꾼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전문신고꾼 부작용 커

인천 동구는 올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97건을 접수해 2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관련 예산 250만원이 7개월만에 바닥났다. 그런데 97건을 신고한 5명 모두 인천이 아닌 서울·경기도 거주자였다.

구는 이들이 한 번에 10건이 넘는 투기지역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한 점 등으로 미뤄 전문적인 ‘쓰파라치’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으나 일단은 ‘좀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부평구는 내년도 신고 포상금 예산 반영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비닐봉지 등 1회용품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신고꾼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 주변의 쓰레기 투기를 감시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포상금제가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이 많다는 게 구의 판단이다. 구 관계자는 “전문 신고꾼은 산발적으로 돌아다니며 현장을 적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쓰레기 투기 감소 효과를 얻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남구는 포상금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는 125건으로,270만원이 지급됐다. 구는 신고자의 대부분이 투기지역 인근 주민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이 불법사항을 상호 감시함으로써 주거 밀집지역에서의 쓰레기 투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대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신고 대상자의 거주지 및 신고 건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구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를 ‘필요악’이라고 설명했다.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쉽게 없앨 수도 없지만 부작용을 알면서 그대로 추진하기에도 부담이 따른다는 것이다. 서구는 올해 신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작업을 벌여 앞으로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자체마다 입장 달라

결국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자치단체들의 다양한 입장에 따라 이 제도의 존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따라서 신고포상금제를 폐지·축소하는 다른 시·도의 전문 신고꾼이 이를 그대로 실시하는 지역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커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 남구 관계자는 “신고 포상금제를 그대로 시행하더라도 신고에 따른 포상 이익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