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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산하기관 새달부터 구조조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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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8월부터 산하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작업에 돌입한다. 문화부는 28일 35개 산하기관 가운데 국회 공기업대책특별위원회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등 4개 기관에 대한 현황 및 구조조정 방안을 보고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우 대한체육회와의 통합이 논의돼 왔으나 기능이 다른 부분이 적지 않아 통합 대신 내부 기능을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콘텐츠진흥원은 한국게임산업진흥원과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 문화부 산하의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들과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콘텐츠 관련 기관들은 사업비까지 모두 합쳐도 연간 예산이 1000억원이 안 돼 정책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란 게 통합 추진의 배경이다.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경우 문화부는 민영 미디어렙을 설립해 방송광고제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줄곧 검토해 왔다. 다만 민영 미디어렙 도입은 공영방송 민영화 등 방송 구도 재편과도 맞물려 있는 데다 지역·종교방송과 신문 등의 생존과도 직결돼 있어 즉각적인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코바코가 매년 100억원가량 자체 수익으로 운영해온 교육과 연구사업 등의 광고진흥업무를 민영화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관광공사는 공항 면세점 사업 중단, 관광단지 개발사업 지방자치단체 이관, 경주 보문단지 및 제주 중문단지 골프장 매각 등이 구조조정의 주요 쟁점으로 꼽혀 왔으나 골프장 매각 등이 당장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문화부는 “8월부터 산하기관 관계자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경영효율화와 구조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8-7-29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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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