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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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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의 관광개발 프로젝트인 인천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외국 사업자의 협약 미이행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2002년 미국 CWKA사에 이어 또다시 외국 사업자와의 부실 협상에 따른 것이어서, 섣부른 외자유치가 오히려 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인 독일 캠핀스키 컨소시엄이 지난해 시와 기본협약 체결당시 약속한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시한을 넘김에 따라 계약해지 수순을 밟고 있다.

캠핀스키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7월 용유·무의도 일대 21.65㎢에 79조 8000억원을 들여 국제적인 해양관광단지를 개발키로 하고, 지난 24일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SPC를 설립한다는 기본협약을 맺었다.

인천경제청은 캠핀스키가 SPC를 설립하지 않았지만 기본협약서에 따라 일단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향후 법적소송 등에 대비한 수순일 뿐 내부적으로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주민들로 구성된 용의·무의 개발대책위원회는 “캠핀스키가 SPC를 설립하지 못함에 따라 캠핀스키에 의한 개발계획은 전면 백지화된 것”이라며 “하루빨리 다른 사업주체를 선정해 더이상 개발사업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유·무의 관광단지는 2002년에도 외자유치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미국의 CWKA사는 인천시에 관광단지 사업을 제안해 2001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투자능력이 없는 데다, 재원조달 계획마저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나자 2002년 기획예산처는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결정을 내렸다.

CWKA사는 ‘페이퍼 컴퍼니’ 수준의 부실 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시가 외자유치에 마음만 앞서 정밀한 검증 없이 외자유치를 주먹구구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로 인해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10년 가까이 표류해 결과적으로 주민들만 재산권행사 제한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8-7-29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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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