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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주공-토공 이전 전주로? 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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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안이 공청회를 통해 발표되는 등 정부의 공기업 개혁 방안이 속속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11일 이후 다음주 중 공청회를 개최해 국토해양부 등이 준비한 주공-토공 통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다른 관계자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 1호는 주공과 토공의 통합 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공기업대책특위에서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 방안이 8월중 나올 것”이라면서 “두 기관을 통합한 이후 구조조정을 하느냐, 아니면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통합을 하느냐의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이 최적이라는 결론은 아직 못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주공과 토공은 각각 진주와 전주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기 때문에 통합 공사가 어느 곳으로 이전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발표 주체를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할지, 각 부처 혹은 공동으로 할지 논의중이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주공-토공 통합안 발표에 이어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공기업 경영효율화, 금융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통합 여부 등 부처별 공기업 개혁 방안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8-4 0:0: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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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