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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노원구 ‘임대주택 건립’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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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와 노원구 사이에 임대주택 건립을 둘러싼 공방이 일고 있다. 강남구가 수서2지구의 추가 건립 계획에 대해 반대하자, 노원구가 강남·북 개발 차이를 고착화시키는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맹정주 강남구청장과 이노근 노원구청장의 주장을 듣는다.

● 맹정주 강남구청장-“아파트 더 지으면 밀집 교통대란 불보듯 뻔해”




“강남구에는 임대주택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한 동네(수서2지구)에 너무 많은 임대주택이 몰리는 딱한 상황을 피하자는 것입니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7일 임대주택 건설을 놓고 강남과 강북의 대결 양상처럼 비춰지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맹 구청장은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임대주택 1133가구의 신축을 추진 중인 수서2지구(18만㎡)에는 강남구의 임대주택 7910가구 중 67.6%(5345가구)가 이미 들어서 있다.”면서 “아울러 그 지역 주택의 52%가 임대주택”이라고 설명했다.

한 지역에 너무 밀집됐다는 주장의 근거인 셈이다. 그는 “강남구에는 서울에서 세 번째로 많은 임대주택이 있지만,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우리에게 배당된 6000가구는 반드시 짓는다.”고 강조했다.

맹 구청장은 “또 수서2지구 근처에는 폐기물처리장, 하수처리장, 가스공급설비 등 이른바 주민기피시설이 있고, 송파신도시와 장지택지개발, 세곡국민임대주택 등이 몰려 교통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지경인데 대모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뻔한 교통대란을 모른 척하면서 추진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미 강남의 역세권 개발지, 재건축 예정지 등 4곳을 대안 건립 후보지로 제시한 만큼 정부의 냉정한 시각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구청장 입장에서도 임대주택 지역을 기피하는 일반 주민들의 눈치를 봐야 할 테지만, 임대주택 문제를 강남과 강북의 대결로 부추겨 선정적 정치논리로 몰아갈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 이노근 노원구청장 “강남 임대아파트 반대땐 빈익빈 부익부 현상 가속”




“부당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강남구의 행동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반칙입니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7일 강남구의 수서2지구 임대주택 건립 반대와 관련,“지역간 형평성의 원칙을 깨는 것은 물론 강남과 강북의 부익부빈익빈을 고착화하려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강남 그린벨트에 못 짓겠다고 한다면 노원 그린벨트에는 지어도 된다는 뜻인지 되묻고 싶다.”면서 “강남권에서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으면 결국 임대 물량은 강북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결국 강북 지역의 슬럼화를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민이 살기 편한 역세권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자는 주장은 무작정 반대하면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 같아 대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어느 사업자가 비싼 강남 역세권에 임대아파트를 지을 것이며, 또 사업 수익성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구청장은 “일부 노원 구민들도 강남구처럼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을 때마다 임대아파트 건립은 원칙과 합의라고 설득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의 임대아파트 건립 반대를 모른 척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노원구의 임대아파트 가구수는 모두 2만 1600가구인 데다 중계동 104마을과 상계뉴타운 등 5년 안에 4000여가구가 더 들어선다.”면서 “임대아파트 가구수가 7910가구에 불과한 강남구가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 구청장은 “공청회를 열어 강남구청장과 ‘끝장토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9-8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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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